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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 - 공무원 노조의 결성과정과 현재의 모습, 공무원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고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배웠다. 그런데 공무원은 어떠한 특별한 경우이기에 속하기에 이런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만약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기본권의 최소제한
21페이지 | 2,200원 | 2016.08.14
교섭사항은 보수ㆍ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며, 근무조건과 관련 없는 정책결정 사항, 관리ㆍ운영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다. 교섭구조는 각 헌법기관 행정대표(행정자치부장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각급 자치단체장이 각각 소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교섭의 결과를 법에 반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교섭금지대상(비교섭 사항)규정의 부당성 -의의: 공무원노조가 단체 협약을 통해 체결하는 내용들을 보면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사항, 임금․근로조건 개선 사항, 여성이나 지역 주민들의 복지 제공 등 다양한
19페이지 | 2,100원 | 2010.06.30
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 사례를 통해 본 산별교섭의 문제점(노동)
교섭시스템(교섭대상 범위 등, 삼중교섭구조 개선 등),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사용자측의 문제점 *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싸워 봤자 안되니까 아예 빨리 적당히 들어주자”는 ‘철저한 패배주의의 함정’에 빠져있음. * 또한, 단기적 사업장 관점에서 산별교
2페이지 | 1,000원 | 2010.01.10
교섭구조조정, 중노위)- 09.04.13~14 노측,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가결재적 : 5,151명, 찬성 4,328명(찬성률 : 84.2%)- 09.04.16 사측, 비조합원 희망퇴직 공고기간 : 4.16~30, 대상 : 부장~대리, 퇴직일 : 5.15- 09.04.20 중노위, 조정신청에 “행정지도” 결정- 09.04.23 9차 임금교섭(노측 결렬선언), 노측 노동쟁의 조
31페이지 | 2,400원 | 2011.01.19
교섭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해 5개 도서군의 지위와 해상 경계선이 형성된 것이 휴전협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선 휴전협정의 교섭을 위하여 미국 합참의장이 Ridgway UN 군사령관에게 보낸 지침을 검토해 보면, 서해5개 도서군과 관련하여, 휴전협정의 교섭대상을 군사적 성격에 국
8페이지 | 1,000원 | 2004.10.27
교섭 거부 ‧ 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②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교섭대상자③ 단체교섭담당자가 조합원 총회로부터 협약체결권한을 받지 못한 경우쟁점사례사례판단① 관련규정② 단체교섭의무의 개념사례해설제 3절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관한 사례연구6. 부당노동행위의 유
15페이지 | 800원 | 2015.05.29
[경영참여] 경영참여의 배경, 내용, 유형과 독일 근로자의 경영참여제도 사례를 통해 본 참여경영 개혁 과제 분석
대상이 된다고 밝힘으로써 경영권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용자의 전권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지금 노동자들의 쟁의나 파업이 불법으로 몰리는 것은 정부나 사용자 법원이 일방적으로 인사경영관련 사항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뒤 노동조합의 요구와 파업은 불법이라는 판
19페이지 | 7,500원 | 2007.04.11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대상○ 이익분쟁- 근로조건의 형성․유지․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서 의무적 교섭사항임○ 권리분쟁-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이행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서 조정대상이 되지 않음※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
17페이지 | 1,600원 | 2011.02.25
교섭대상이 아니며, 판례도 노조전임제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며 단순히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대법원 1992.23, 94누9177)고 판시하고 있다.
2페이지 | 500원 | 201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