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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➃ 일용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 하는 자 2) 선원법에 의한 선
6페이지 | 1,800원 | 2014.03.26
노동복지 정책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
노조 조합원하역노조원이 출하자의 상품에 대해 하역업무를 수행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통합징수하여 노조에 지급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개별 하역노조원 사이에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19페이지 | 2,500원 | 2013.12.23
필요성이 상실된 기업 또는 민간기업과 비슷하거나 민간대체가 가능해진 기업의 경우에는 민영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연독점의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의 주요목적이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에 있지만 그 사업내용이 자연독점인 경우에는 시장경제
19페이지 | 7,500원 | 2013.08.07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서설적 고찰,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김경희(2007) - 미국의 생산레짐과 의료정책의 다이나믹스, 한국행정학회조은희(2010) - 북한 사회 연구동향과 과제, 북한대학원대학교정명기(2011) - 독일 자동차기업의 생산의 세계화, 한독경상학회정승국(2011) - 독일 자동차산업에서의 통합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7
필요성국제노동기구는 독특하게 노사정 3자 협의구조(tripartite structure)를 견지하고 있다. 즉, 사회적 파트너인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정부와 똑같은 비중으로 기구의 정책 형성과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하는 구조이다. 국제노동기구는 177개 회원국이 노조, 사용자, 정부간의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
16페이지 | 6,500원 | 2013.08.06
노조 관료가 부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부여받게 됐다), 국회의원단에게 허용된 무제한의 자율성(그 결과, 의원들도 노조 관료와 마찬가지로 대회, 평의회, 고위급 토론에서 부당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부여받았다) 등을 돌이켜 볼 때, 이탈리아 사회당은 영국 노동당과 전혀 다르지 않다. 당
15페이지 | 6,500원 | 2013.08.05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합헌성1.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2. 검토Ⅳ.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박탈Ⅴ.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실태1. 공무원 단결권 금지2. 단체교섭권의 불완전 보장 및 제한3. 직권중재 = 필수공공서비스사업 노조 단체행동 금지Ⅵ.
12페이지 | 5,000원 | 2013.08.05
공무원 등의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도 단결권부터 부인할 것이 아니고, 직무의 성질상의 제한의 필요성에 비례하여 쟁의권을 제한하면 될 것이다.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하는 입법은 반드시 특별한 입법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무원법과 노조법 등의 관련 조항만
11페이지 | 5,000원 | 2013.08.05
공무원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공무원 대표(공무원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각 정부부처마다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혹은 팀을 구성하여 공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5
노조법 29조 2항)2. 교섭권 위임방법1) 교섭권 위임결정교섭권을 위임하기 위한 별도의 의결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로 볼 때는 단체교섭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규약에 따라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2) 위임사실의 통보교섭권 위임 대상에게 교섭사항과 권한
6페이지 | 5,000원 | 2013.08.05
- 2013년 1학기 평생교육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 A+ 레포트표지 서울교육대학교
- REPORT 전북대학교
- 경제공황 뉴딜정책 경제공황의 개념과 미국의 경제공황 발생에 따른 뉴딜정책의 출현 및 뉴딜정책의 영향 분석
- 레포트표지 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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