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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또는 그 근거 안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행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둘째로 수형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수형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하다. 즉,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공법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수형자의 권리
20페이지 | 7,500원 | 2013.08.05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고, 여성노동자로 한정하고 무급이기는 하지만 육아휴직을 규정하였다. 1차 고평법 개정을 통해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승급, 승진,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였다(김엘림, 1999: 8). 1989년에는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규정에
16페이지 | 6,500원 | 2013.08.05
차별금지규정의 편면성현행 평등법은 제 2장의 표제를 ‘고용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기회 및 대우’등으로 하여 모집, 채용(제6조), 임금(제6조의 2), 임금외의 금품(제6조의 3), 교육․배치․승진(제7조), 정년․해고․퇴직(제8조 제1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5개의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중
11페이지 | 5,000원 | 2013.08.01
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측에서 해고한 적이 없으므로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상태이다.참고문헌◉ 김한룡(2006), 골프장 캐디의 직업 환경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김경기(2002), 골프장 경기보조
8페이지 | 5,000원 | 2013.07.28
[노사관계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비정규노동과 노사분쟁, 불법파견과 도급
차별행위가 법상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차별금지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09두13627
27페이지 | 2,500원 | 2013.03.20
고평법상 보호1. 육아휴직1) 의의남녀고평법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취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육아휴직청구일 현재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이다. 3) 직
13페이지 | 2,000원 | 2012.11.15
법령에 의한 제한1) 노조법 제81조에 의한 제한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노에 해당하므로(94누1583), 그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2) 남녀고평법 제10조에 의한 제한사용자는 배치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3페이지 | 500원 | 2012.08.08
고평법상 보호1. 육아휴직1) 의의남녀고평법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취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육아휴직청구일 현재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이다. 3) 직
6페이지 | 1,500원 | 2012.08.08
노동관계법상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 보호 사항
규정, 근기법 5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고평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평등대우에 중
2페이지 | 500원 | 2012.01.09
묵시적 약정 있는 경우 근무장소의 한정이 있다고 볼 것이다.3. 기타법령에 의한 제한1) 노조법 81조에 의한 제한노조활동 방해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부정된다.2) 고평법 10조배치전환 일반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3페이지 | 800원 |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