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73)
대판 1984.6.26, 81다 524 판결민법전 민법 제 810조 (중혼의 금지)문화유적답사기(http://blog.naver.com/holic9459?Redirect=Log&logNo=100007451713)2004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보고서통계청imbad99님의 블로그2006년 3월 31일 안산이주민센터 발표자료 울산 남부경찰서 홈페이지울산경찰청 가정폭력에 대한 홍보자료2006
10페이지 | 1,500원 | 2007.12.09
대판 2000.8.18 2000도1914)강제추행죄1)정의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범죄태양으로 강간죄보다 보호법익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이 넓다.2)법조항제 298조(강제추행죄) 폭행
33페이지 | 1,500원 | 2007.11.21
대판 1985.6.11. 84도 1958)」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경시의 풍조는 보통 이미 출생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명경시의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이미 출생 대기 중 또는 생성중인 생명에 대한 경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26페이지 | 2,800원 | 2007.10.24
대판 2001.10.9. 2001도3106고 판시하였다.3) 檢討형벌권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하므로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국가의 형벌권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Ⅴ. 녹음테이프에 대한 證據調査의 方法녹
108페이지 | 2,000원 | 2007.10.13
[성폭력]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사례 및 예방과 대처 분석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인지하고도 고소가 없을 때 수사기관은 처벌을 가능케 하기 위해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의 죄로 기소하는 등의 방법을 구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상해의 개념은 상해죄의 그것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으로 보인다.(주 예컨대 대판, 94도1311참고. 이 판결에서는 피해
18페이지 | 6,500원 | 2007.10.01
[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내용과 고소, 심리의 비공개, 신고의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설치와 이들의 업무, 의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
57페이지 | 3,100원 | 2007.09.18
[법학] 도청 및 감청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와 공적가치간의 관계
대판 2003.8.22, 2003도3344)그리고 가장 중요한 논거로서 이러한 개인권 침해가 곧바로 인권침해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더불어서 유럽인권협약도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를 절대
9페이지 | 1,400원 | 2007.09.07
대판 1979.6.12 , 78도6940외 다수)공범교사범 또는 종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다만, 필요적 공범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양벌규정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사업주를 처벌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사업주의 시효기간은 사업주에게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8페이지 | 1,300원 | 2007.04.01
강간(강간치상이 아님)을 당해 자신이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남학생이 구속되었는데, 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겁도 나고 수치심에 못이겨 친권자인 저희들도 모르게 고소취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저희들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여 석방
26페이지 | 1,400원 | 2007.03.29
대판 1960. 8. 18. 4292민상995.대판 1982. 11. 23. 82므36.대판 1991. 2. 26. 89므365,372.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판시에서 “남자의 생식능력이나 여자의 수태능력이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혼인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혼인은 그러한 전제조건을 떠나서
13페이지 | 1,500원 |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