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73)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특수강간(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강제추행(제8조의2),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19페이지 | 1,700원 | 2010.03.19
강간 또는 강간미수는 동시에 夫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불법행위를 성립시킨다. 대판 1965. 11. 9, 65다1582• 1583, 처에 대한 강간미수행위에 대하여 남편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한 것이 되므로 남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여성에게 夫가 있다는 것을 가해자가 알고 있느냐의 여
2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강간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강간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문제다. 판례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고 한다(대판 2001.10.30. 2001도4462). 실제로 폭행 협박이 어느 정도이었는지를 판단할
13페이지 | 2,100원 | 2010.01.27
대판.1990.5.25.90누1458) ②문4① 불체포특권은 일반국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의원이란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법앞의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성과 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
258페이지 | 4,250원 | 2009.12.24
[법여성학]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제도
대판 1999.1.26 98도 3732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난 뒤 다른 신체적인 부상은 없으나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 상실등의 정신장애적인 증상을 보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었다. 문제는 피해자의 위 정신장애가 강간
32페이지 | 2,600원 | 2009.11.26
[법여성학]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제도
대판 1999.1.26 98도 3732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난 뒤 다른 신체적인 부상은 없으나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 상실등의 정신장애적인 증상을 보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었다. 문제는 피해자의 위 정신장애가 강간
33페이지 | 2,600원 | 2009.11.26
대판 96.3.26, 93다55487). 그리고 「합의금 약정에 있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77.10.31. 77다1562).2) 중요부분의 착오의 모습 ①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 사람이 누구이냐가 중요시되는 법률행위, 예컨대 증여․임대차․사
21페이지 | 2,000원 | 2009.11.09
대판 98.4.10. 96므1434 ⒜ 소위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21페이지 | 2,000원 | 2009.10.12
대판 1996.8.16.94모51, 전원합의체)의 취지에 따르면, ‘불기소처분’의 경우에 그 압수물의 국고귀속이 불가능함은 명백하다.5)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영장주의, 계엄규정 위반동 조치 위반자를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도록 한 동 조치 9항
61페이지 | 2,700원 | 2009.08.27
[민법]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 민법상 위법성에 관한 법적 검토
대판 98.4.10. 96므1434 ⒜ 소위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