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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 (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제출일자:11월 3일 수요일목차Ⅰ.서론1pⅡ.집행력1p1.의의
23페이지 | 2,800원 | 2007.09.14
판결이있은것으로보며,재결서정본은집행력있는판결의정본과동일한효력.3) 처분효력의부정지: 사업의진행및토지의수용또는사용을정지시키지않음▶갑은재결서의정본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토지보상법제83조제1항에따라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이의신청가능제83조 (이의의 신청)①중앙토지수
28페이지 | 1,100원 | 2016.08.14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그 밖의 집행력과 형성력 기타 부수적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 조는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집행력과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참가적 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
24페이지 | 2,800원 | 2007.08.30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등의 요청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판결에 대해 인정되는 법적 효력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나눌 수 있다. ① 효력의 발생시기를 보면, 판결의 선고 즉시 발생하는 것도 있으나(기속력, 일부 판결의 집행력),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② 효력이 작
24페이지 | 2,000원 | 2005.03.17
판결의 확정시기Ⅲ.소송의 종료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제4절 기판력Ⅰ.기판력의 의의Ⅱ.기판력의 본질Ⅲ.기판력의 근거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의 범위Ⅵ. 기판력 있는 재판 제5절 그밖의 효력Ⅰ. 집행력Ⅱ.형성력Ⅲ.법률요건적 효력Ⅳ.반사적 효력제1절 總說재판은 넓은 의미로 일정
35페이지 | 3,400원 | 2007.08.30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大判 1993. 12. 10. 93다42979).Ⅴ.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1. 의 의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의미한다.2. 제3자의 債權侵害에 의한 不法行爲의 成立(1) 문제의 소재초기에는 채권은 채무자만을 구속하는 상대권임을 이
4페이지 | 1,000원 | 2009.06.15
판결활동에 노사의 적극적인참여를 보장o 노동재판기구의 판결이 집행력을 발휘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권리실현을 보장☞ 노사분쟁을 신속하면서도 적절하게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기능을 하고 있음*제2절. 독일의 노사관계7. 노사협의제독일의 노사협의제도는 3개의 법
50페이지 | 800원 | 2019.05.13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국제거래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중재가 활용되기 위하여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국가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10페이지 | 2,000원 | 2009.10.12
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ㄴ)위 판결정본의 끝에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이정본을 내어준다’는 문구, 즉 ‘집행문’을 덧붙여 적는다. 이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라고 한다. 따라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형성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판례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 소의 소송물은 실체상의 원인에 따라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이의권(일종의 형성권)이라고 한다.이 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
12페이지 | 1,400원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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