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583)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재판장은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한다. 이 경우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데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그리고 집행력이다. 기판력은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는데,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18페이지 | 2,100원 | 2007.02.27
판결주문의 판단(2) 판결이유중의 판단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2(1) 상대성의 원칙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3) 일반 제3자에의 확장Ⅵ. 판결의 그밖의 효력 (기판력 이외의 효력) 171. 집행력(1) 의의(2) 기판력의 표준시 (3) 집행력의 범위와 확장2. 형성력(1) 의의(2) 효력범위(3) 형
23페이지 | 1,800원 | 2005.01.23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 하여도 배당요구를 할수 없으며 이중압류의 절차를 거쳐 배당에 참가할수 있을뿐 양도담보권자나 소유권유보채권자는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자는 아니므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제3자이의의 소로 대처해야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25 판결 【제3자이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판결이 이루어지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기판력이 생기며 권리의 존부확인에 불과하며 집행력이 생기지는 않는다.2. 확인의 이익확인의 소에는 확인의 이익을 필요로 한다. 특징은 모든 법률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특징도 있는데 소유권확인 등의 권리관계의
36페이지 | 2,900원 | 2008.10.22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
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집행권원 일정한 私法上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는 확정판결 이외에도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18페이지 | 2,000원 | 2009.09.03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집행권원 일정한 私法上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는 확정판결 이외에도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3페이지 | 1,000원 | 2009.08.30
판결은 형식재판이면서도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ㄷ. 당연무효의 판결 판결로서 성립은 하였으나 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을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하는 바, 당연무효의 판결에는 형식적 확정력은 발생하지만 집행력은 없
12페이지 | 1,000원 | 2006.11.23
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채권법)Ⅰ. 불완전채무1. 종류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즉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하고(소구력), 그 이행판결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것이다(집행력).그런데 소구력과 집행력이
4페이지 | 1,000원 | 2020.05.30
판결(급부판결)을 청구할 수 있음. 즉, 채권자는 소권(訴權)을 가짐제 2관 채권의 본질신민법이론제1절 서론채권의 효력대내적 효력실현강제력집행력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법
2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 여 판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의 특칙소액사건에 관한 제소가 있는 경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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