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① 보상계획의 수립 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 공부의 조사③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④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⑥ 잔여지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⑦ 영업, 농업, 어업 및 광업에 관한 조사⑧ 보상액의 산정⑨ 보상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의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재결이 이에 해당한다.2)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를 확인하기 위한 재결신청을 말한다. 예로서 수산업법상 어장구역 등의 재결신청이 이에 해당한다.2 실질법상의 재결신청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결신청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예로서 토지보상법의 재결신청, 수산업법상의 재결신청, 국가배상법상의 재결신청 등이 있다.Ⅲ 재결기관 과 신청 절차1. 재결기관

토지보상법은 영업권의 성격을 띤 상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개발 계획 확정 전 상가 임차시 많게는 수억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했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보상되지 않으면 대체 상가 임차를 위한 권리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까닭에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장소 이전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주택 임차인과 달리 입주권 등의 이주대책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달리 권리금을 보

토지보상법 제 78조 제4항은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특별분양주택의 분양가에 대하여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차감하여야 하므로(이 시점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비용을 부담하여야함) 일반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 시점을 개편 시점으로 일치 시켰다. 2008.4.18 개정규칙이 시행되면서 2008.4.17 까지 기협의 보상완료된 시민아파트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공급지구 일괄 신청을 접수하며 2008.5.10 지구별로 물량 초과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 이전비를 철거지역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이를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게 됨. 2) 보상비 갈등▶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은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 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 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