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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항소심의 종국판결(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
판결이 소각하의 판결이면, 제1심에서 소에 대한 본안심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심급의 유지를 위하여 사건을 원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하는데, 이를 필요 적 환송이라 한다(418조).다만, 예외적으로 ⅰ)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안심리가 된 경우와ⅱ)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판결로서 피고의 방소항변을 이유없다고 판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2) 종국판결종국판결이란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심급을 종료시키는 판결을 말한다.2. 소송판결과 본안판결(1) 소송판결당해 소가 소송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소로 각하하는 판결로서 처분
3페이지 | 500원 | 2012.07.18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다.(2) 주문본안에 관한 것, 소송비용에 관한 것, 가집행에 관한 것 등 세 가지로 구성됨이 원칙이다. 소송상청구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하였어도 주문에서 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판
8페이지 | 1,400원 | 2010.06.10
본안에 대해서도 각각 결의를 채택하거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경우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결의가 양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셋째, 협력의 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사이의 상충을 방지
16페이지 | 6,500원 | 2013.08.06
판결 - 당해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는 것 ⑤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소사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결⑥ 본안판결 - 취소소송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로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
4페이지 | 1,200원 | 2009.11.02
판결요지외국 회사와 사이에 분리기의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회사가 외국 회사를 상대로 분리기의 하자 및 독점판매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의 재판관할권 부존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중간판
20페이지 | 1,600원 | 2005.08.30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형사소송법)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2. 사면이 있은 때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2. 면소판결의 사유면소판결의 주요
5페이지 | 1,500원 | 2021.08.08
경우 -10-(1) 문제의 소재 -10-(2) 판례의 입장 -10-(3) 학설의 태도 -12-(4) 검토 -13-3. 동일 채무자의 채권자가 동일 제3채무자에게 대위소송하는 경우 -14-(1) 문제의 소재 -14-(2) 학설과 판례 -14-(3) 검토 -16-V. 결 -17-참고문헌 -18-I. 서1. 들어가며판결이 선고되면 그와 동시에 판결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판결이다.인용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이다.4) 사정판결가) 의의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행정청의 처분이 하자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3페이지 | 800원 | 2013.01.22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21페이지 | 2,100원 | 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