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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의해별도로규정하고있음.이건여행의취소책임은피청구인에게있음을주지시키고국외여행표준약관및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의거,총여행경비의20%인금1,192,000원을청구인에게보상토록권고하였으나거부하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보호원)에조정요청함.청구
15페이지 | 1,400원 | 2010.01.27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도 무방함), 동 위원회는 소비자문제에 관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소비자 피해의 양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3페이지 | 600원 | 2005.01.22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교환 및 환급기준․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청구인 : 김OO(서울 성북구), 피청구인 : 한OO(OO세탁소 대표, 서울 성북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38페이지 | 2,700원 | 2011.05.25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결론그러나, 이 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해 청구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 거래 계약으로 청구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수험교재를 현재상태로 반환하고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사용 손
47페이지 | 800원 | 2019.05.13
소비자주권 법률서비스변호사 착수금 환급 요구1.사건개요청구인은 2002. 9.말경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이혼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2002. 10. 10. 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해 10. 18. 피청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착수금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며 300만원을 지급한 후 2002.
10페이지 | 800원 | 2019.05.13
소비자 주권(서비스)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유학수속대행료 환급 요구차례*사건 개요*당사자 주장*계약 과정*관련 법규*결론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유학수속대행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11. 28. 피청구인과 미국유학(전자공학 박사과정)알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는
26페이지 | 800원 | 2019.05.13
증권피해구제의 범위, 시장사기이론(증권시장사기이론)의 의의와 배경, 시장사기이론(증권시장사기이론)의 발전, 시장사기이론(증권시장사기이론)의 적용 방안과 제언 분석Ⅰ. 서론Ⅱ. 증권피해구제의 범위1. 청구인(소비자)의 범위2. 피청구인(증권사업자)의 범위3. 제외범위Ⅲ. 시장사기이론(증
7페이지 | 5,000원 | 2009.07.17
[소비자피해사례] 인터넷쇼핑몰 관련피해사례 분석 및 토의
소비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고 함. ⇒ 5월 이용요금은 청구인이 6월 이용요금은 사업자가 각각 부담.② 김OO는 OO통신프리텔(주)의 016 가입자로서 2001년 1월 3일 OO몰 사이트를 통해 가입비 무료, PCS폰 23만원의 조건으로 기기를 변경하고 대금을 송금한 후 단말기를 인도 받음. 그 이후 OO정
30페이지 | 2,000원 | 2004.08.23
소비자보호센터 등에서 조사한 각 기업제품의 성분분석자료를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한 경우 이에 의하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상의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인데, 행정기관은 공개결정이 적법하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관련 제3자에게 보상 등의 적절한
7페이지 | 1,000원 | 2006.10.25
[소비자상담이론 및 실습] 인터넷 의류쇼핑 피해 상담 사례
*소비자 상담 이론 및 실습 인터넷 의류쇼핑 피해-의류, 가방, 신발-목차Ⅰ. 서론1. 사이버쇼핑 동향2. 주세선정이유(피해추이)1) 품목별선정이유2) 피해유형분류기준3. 관련기사 소개Ⅱ. 본론1. 상담절차2. 상담사례1) 의류2) 가방3) 신발Ⅲ. 결론1. 소비자 상담 처리결과2. 문제점3. 해결방안
34페이지 | 2,800원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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