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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권한부여에 해당한다. 추심위임, 채권양도와 달리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도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채권자 대위권의 성격(1) 기능 채권자대위권은 강제집행력에 복종하는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회사법일반이론주식매수청구권Ⅰ.서언Ⅱ. 주식양도제한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1. 의의2. 일본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과의 비교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당사자4.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 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Ⅲ.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연혁⑴ 미국의 경우
20페이지 | 1,800원 | 2005.07.19
2006.6.30. 사법학회 제3차 세미나갑은 을로부터 2억원의 전세금을 받고 자신의 토지 위에 존속기간이 2001.4.1 ~ 2006.3.31.인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다1. 을은 2006.4.1. 병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과함께 전세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1) 을은 2006.4.5. 병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양도하였으나 아직 전세
8페이지 | 1,100원 | 2006.09.25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IV. 대상청구권 행사방법불능의 대가로 취득한 목적물(금전 등)의 인도나 목적물 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판례는 취득시효 대상토지가 수용된 사안에서 지급 받은 토지보상금이나, 토지보상금 지급청
3페이지 | 1,000원 | 2009.08.21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다고 규정(89)하고 있고,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55)하고 있다.Ⅱ.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1. 의의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의
3페이지 | 800원 | 2009.06.06
양도‧상속 등의 제한이 있다. 개인의 공권은 공익적견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양도,상속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이를 명문으로 밝힌 것이 있는데, 예컨대 생명ㆍ신체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국가배상법 제4조가 정하고 있다. 또한, 명문이 없더라도
2페이지 | 800원 | 2012.04.16
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사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도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
3페이지 | 800원 | 2004.08.19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 받은 것으로 본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190조) 자신이 가지지 않은 물건에 관해서도 의사표시로 반환청구 권인 채권적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인도의 효과가 발생한다. 물권의 이전은 누가 어느 물건에
1페이지 | 300원 | 2004.08.19
[채권법] [채권법] `대상청구권`에 관한 학설 및 판례
청구권 1. 의의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급부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물건(대상물)이나 청구권(보험금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이
5페이지 | 600원 | 2007.02.28
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 - 무제한설 (다수설 및 판례)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일반적 효과로서 인정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물론 귀책사유가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3페이지 | 1,000원 | 200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