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일신전속적 성격
이에 의하여 양도‧상속 등의 제한이 있다. 개인의 공권은 공익적견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양도,상속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이를 명문으로 밝힌 것이 있는데, 예컨대 생명ㆍ신체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국가배상법 제4조가 정하고 있다. 또한, 명문이 없더라도 선거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도 안됨은 당연하다.
ㄴ.압류의 제한
봉급청구권, 연금청구권이 그 예이다.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견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사사로운 거래의 객체가 아니다. 따라서 압류등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권을 제3자에게 경매등을 통해 팔아넘길수 없다. 예컨대 갑이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요건규정정비2) 요건규정의 정비기준ⅰ) 명확성의 기준ⅱ) 명확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정비 기준ⅲ) 요건규정의 위임에 관한 명확성제고의 정비기준3) ‘재량행위 투명화’에 대한 일고찰4) 조세행정작용 영역에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검토 중심-개별법률 안 중심으로 ⑶ 불확정개념의 접근 - 이익형량과 관련하여㈎ 불확정개념의 접근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문제㈏조세행정작용의 특수성㈐ 조세에서의 공익과
법상 행정쟁송을 통한 국민의 환경권침해를 이유로 취소․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쟁점은 서두에 말한 듯이 행정소송법12조의 문언에 법률상 이익을 받은자에 한한다는 부분의 학설상의 대립부분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과 반사적 이익과의 확연한 구분은 매우 힘들며 판례 또한 명확한 구분이 불명확하다. 종래에 비해 공권의 확대화와 인근주민의 헌법상의 환경권이 구체적 권리로 보려는 여지가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률규정에 의한 급여는 각종의 사회복지법상에 종류와 내용을 정해 놓고 그에 대한 기준과 요건은 하위법인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재량에 의한 급여는 급여에 관한 행정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급여관계가 성립하고 급여주체가 재량권을 부여받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법규에 규정된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행사하여 한다.사회복지수급권이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
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Ⅰ. 의의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행정행위에 관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