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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계약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약정이행보증금 청구
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약정이행보증금 청구사건번호 : 제96111-0027호품 목 : 곡물청구금액 : 금46,590,180원판정일자 : 1996. 11. 30.◆ 판정요지신청인은 1996. 1. 초순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중국산 사료용 곡물을 판매하고자 한다는 물품매도확약서를 받고 같은 달 16. 팩스로 이에 승낙하는
4페이지 | 800원 | 2005.01.06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연구 - 채권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연구 - 채권법1. 민법상 손해배상의 의의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
15페이지 | 2,000원 | 2009.08.27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채권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채권법1. 배상액산정의 가격1) 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은 피침해재산의 통상가격 내지 통상교환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피침해재산에 대한 경제적․지역적 기타 특수성에 기하여 형성되는 특별가격 또는 그 피침해재산에 대하여 채권자 또
5페이지 | 1,000원 | 2009.09.03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훼 손된 인쇄기의 수리에 대한 손해배상, 실화책임관련법률에 따른 피고 안상영의 불법행위 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Ⅱ. 참조 조문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3페이지 | 800원 | 2010.02.24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상승으로 납부한 184,285,820원의 차액인 184,264,980의 부당한 손해를 입어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하였다.2.이에 관련하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5.11.22.선고,2005나20011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부탁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대법원 2002.7.12. 선고2001다44338 판결(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상고심사실관계(피고) 서한냉동 주식회사(원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6.8.선고 2000나37137 판결(주문)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임대인 임차인 하도급계약▶ 피고(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무역 계약의 소멸 계약의 이행 불능 계약위반과 권리 규제 매수인의 권리구제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손해에 대해 보충하여 주는 것.매수인의 권리구제매도인의 권리구제매매당사자에게 공통적인 구제이행청구권추가기간 지정권하자보완청구권계약해제권대금감액권이행청구권추가기간 지정권계약해제권물품명세확정권이행의 정지이행기 이전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매수인의 권
40페이지 | 3,500원 | 2021.02.16
[민법]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의 개념 및 종류 손해배상의 성질 - 채권법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의 개념 및 종류 손해배상의 성질 - 채권법1. 들어가며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
3페이지 | 1,000원 | 2009.09.03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청구 I채무불이행에 대한구제로서 민법이 정하는 것은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두 가지이다. 즉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됨.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손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채권법총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대상판결 2002. 6. 11. 선고 2002다2539판결)사실관계1. 원고들은 1996. 12.경 피고로부터 피고(주택재개발조합)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하는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았다. 피고는 위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주차장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이 분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