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무역 계약의 소멸 계약의 이행 불능 계약위반과 권리 규제 매수인의 권리구제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완전이행의 효과- 목 차 -Ⅰ. 서론1. 불완전이행의 의의(1) 의의(2) 인정근거(3) 채무의 범위2. 불완전이행의 요건Ⅱ. 불완전이행의 효과1.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1) 완전이행청구권 내지 추완청구권(2) 손해배상청구권2. 완전이행이 불완전한 경우3. 계약해지권(1)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2)완전이행이 불완전한 경우4. 부수적 의무 위반 내지 보호의무위반에 대한 구제Ⅲ. 결론Ⅰ. 서론1. 불완전이행의 의의(1) 의의채권이 이행불능 또는 이

매수인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채권계약관계에서 급부장애가 발생하였을 시의 해결은 다음 세 가지에 따른다. 채무불이행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에 대한 구제제도이고(민법§390이하 및 §534이하), 위험부담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당사자의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이다(민법§537). 이에 반하여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 등에 瑕疵가 있

불이행책임설Ⅴ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 하자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문제2. 신뢰이익, 이행이익의 배상 문제3. 완전물급부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의 문제4. 해제권 행사의 문제Ⅰ 논의의 방향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 등에게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학설 중에는 하자담보책임

이행의 양태 (4) 불완전이행의 요건 (5) 불완전이행의 효과 5. 채권자지체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5) 채권자지체의 종료원인 Ⅱ 불법행위1. 개 관 (1) 의의 (2) 법적 성질 (3) 다른 나라 민법과의 비교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2. 요 건 (1)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침해행위 (2) 위법성 (3) 책임 3. 효 과(1) 개관 (2) 배상청구권자 (3) 손해배상액의 산정 (4) 손해배상액의 조정 Ⅰ. 채무불이행 책임1. 개

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고(제390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문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견해들은 본래의 채무가 급부불능이 되었을 때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권과는 별도로 해석상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