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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의 소송물은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과 이를 떠받드는 사실관계(2분지설의 입장)이다.3. 이행의 소에 대한 응답(判決)ⅰ) 소각하판결 : 소송요건을 흠결한 경우 → 소송판결, 소송요건의 부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판결이다.ⅱ) 이행판결 : 원고의 청구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 여 판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민사소송법]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
기판력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Ⅱ.집행력1.의의 (1)협의의 집행력 협의의 집행력이란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
23페이지 | 2,800원 | 2007.09.14
기판력은 있으나 집행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기판력은 법원이 내린 판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임에 반하여 집행력은 법원의 판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인정되기도 한다. 김용진- 신통본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23. 執行力을 가지는 裁判협의의 집행력을 가지는 재판은 이행판결이다. 확인판결과
24페이지 | 2,800원 | 2007.08.30
기판력 이외에, 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이 생긴다. 1. 집행력(1) 의의 좁은 의미의 집행력이라 함은 판결로 명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통상의 집행력이라 할 때에는 이를 가리키는바, 이러한 집행력은 확정된 이행판결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을에 대한 청구가 승소확정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병으로서는 그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전병서 p672)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
20페이지 | 2,000원 | 2006.03.24
기판력이 동일한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2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 그 사용 이익의 반환의무의 존부(적극) 및 그 이용으로 인한 감가비 상당의 반환의무의 존부(한정 소극)3 동시이행
10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목차1. 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Ⅰ. 소의 의의Ⅱ. 이행의 소Ⅲ. 확인의 소Ⅳ. 형성의 소2. 소송물Ⅰ. 소송물의 의의Ⅱ. 소송물이론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3. 소제기의 효과Ⅰ. 소송계속Ⅱ. 중복제소의 금지Ⅲ. 실체법적 효과4. 기판력Ⅰ. 기판력의 의의Ⅱ. 기판력의 본질Ⅲ. 기판력
36페이지 | 2,900원 | 2008.10.22
기판력의 범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된다.2. 종래의 논의판례는 종래 처음의 장래이행의 소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후소로써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후에 이를 변경하여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차액부분을 추가 청구할 수
4페이지 | 1,000원 | 2012.08.0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례규정들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대하여서도 일반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조직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8조 2항). 한국 법원의 전통적인 태도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23페이지 | 1,500원 | 200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