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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위탁매매인의 의의및 성질Ⅰ.위탁매매인의 의의및 성질1.의의(1)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리킨다.(상법제101조) 즉 위탁매매인은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여기서 주선이란 일정한 행위의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기로하되(타인
69페이지 | 800원 | 2019.05.13
목 차Ⅰ대리상1. 의의2. 대리상의 권리․의무(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3.대리상의 종료Ⅱ. 중개인1.의의 (1) 중개(2)「상행위」의 중개(3)「타인」의 상행위의 중개(4) 상인성2.중개계약의 효력(1) 중개인의 의무(2) 중개인의 권리Ⅲ. 위탁매매인1. 의의2. 위탁매미
11페이지 | 800원 | 2009.09.17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위탁매매인1. 위탁매매인의 의의(1) 자기의 명의(2) 계산(3) 상인성2. 위탁매매인의 의무(1) 주의의무(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3) 지정가액준수의무(4) 위탁물에 관한 통지 및 처분의무3. 위탁매매인의 권리(1) 보수청구권(2) 비용상환청구권(3) 유치권(4) 공탁 및 경매권(5) 개입권Ⅴ 대리상
13페이지 | 1,000원 | 2004.10.26
목 차Ⅰ대리상1. 의의2. 대리상의 권리․의무(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3.대리상의 종료Ⅱ. 중개인1.의의 (1) 중개(2)「상행위」의 중개(3)「타인」의 상행위의 중개(4) 상인성2.중개계약의 효력(1) 중개인의 의무(2) 중개인의 권리Ⅲ. 위탁매매인1. 의의2. 위탁매미
11페이지 | 1,000원 | 2009.09.16
위탁매매업 상법 3조 의의위탁매매인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01조)① 자기명의(법률효과) : 매매계약시 권리의무의 객체는 위탁매매인이 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
8페이지 | 1,200원 | 2010.10.01
위탁매매업상행위법 각칙 제3장위탁매매인의 의의법률관계 – 내부관계법률관계 – 외부관계Case Study 1Case Study 2Case Study 3목 차위탁 매매인의 의의위탁매매인-의의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01조) 위탁자상
28페이지 | 2,300원 | 2010.10.01
위탁물에 관한 통지의무 및 처분(2) 위탁매매의 권리1) 보수 청구권2) 비용상환 청구권3) 유치권4) 공탁및 경매권5)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6) 개입권!) 의의!!) 성질!!!) 위탁자 보호를 위한 요건(3) 효과3 위탁매매 외부 법률 관계(1) 위탁매매인과 제3자(2) 위탁자와 제3자(3) 위탁물 귀속 관계1)
7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위탁매매인1)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는 자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상인임.2) 법률관계①위탁매매인과 제3자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②위탁자와 제3자-법률
17페이지 | 1,400원 | 2010.04.09
위탁을 받아 자기명의로,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운송인과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1. 주선의 대상행위-물건 운송계약따라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는 위탁매매인과 구별 2. 물건 운송육상, 해상, 항공운송 또는 이들의 복합운송이든 불문하지만 여객 운송은 제외
23페이지 | 2,100원 | 2010.10.01
1. 의 의 : 자기명의(자기가 권리ㆍ의무의 주체)로 타인의 계산(거래의 손익을 타인에게 귀속)으로 물건,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101조)2. 위탁매매업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위탁관계 및 위탁의 실행관계)1). 선관주의의무(상112조)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
2페이지 | 500원 | 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