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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통상] Korea vs. US 한미 Line Pipe Safeguards(라인파이프 세이프가드) 사건
수입제한 협정2,3,4조 위반> WTO 패널설치 요청Line pipe란 ?정식명칭은 cir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로열연 코일을 원형으로 성형한 후 접합부를 고주파 전기로 용접하여 만드는 파이프로서 주로 천연가스, 도시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등을 수송하는 데 쓰인다. 절차 경과 Ⅱ. 절차 경과
24페이지 | 2,100원 | 2009.11.09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반덤핑에 대한 각각의 협정이 마련되었다. 이어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기술장벽 협정, 무역관련 투자분쟁 협정, GATT 제7조(관세평가)이행협정, 선적 전 검사협정, 원산지 규정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등 여섯 가지비관세장벽관련 협정이 마련되었다.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
15페이지 | 1,400원 | 2009.08.03
[국제통상] EC vs. US -Wheat Gluten 사건(DS 166, 2001. 1. 19 -상소기구)
수입 제한 조치 적용 대상에서 배제 하였고 그 국가들의 quota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국가에 pro rata 기준으로 추가로 할당하여 주었다. EC는 미국에 조치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2조1항 2.1 회원국은 아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
32페이지 | 2,700원 | 2009.08.18
EC, Korea, etc VS. US-Steel safeguards(세이프가드)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2) WTO의 GATT1994 제 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3) 물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수입물품국내산업 EC, Korea, etc VS. US-Steel safegu
20페이지 | 2,100원 | 2010.06.29
[국제무역통상] Korea vs. US 한미 Line Pipe Safeguards 사건
수입제한조치협정 2,3,4 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 2000년 9월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2)세이프가드 사례미국의 세이프가드 사례1.70년대 특수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제1차 특수강 쿼다1975년 7월 16일 미국이 17개 특수강업체로 구성된 공구강, 스테인리스강 산업위원회와 철강노조는 스테인리
13페이지 | 1,700원 | 2009.08.27
협정(ANERA)은 전기제품, 신발, 자전거, 타이어, 튜브 등은 21일, 기타화물은 10일이고, 북미수입운임협정(TWRA)은 2일이며, 극동구주운임동맹(FEFC)은 수출수입 공히 4일이다.4) Storage charge(보관료)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한다. 7.
65페이지 | 2,800원 | 2011.07.26
수입정책 발표 10월 15% in-quota관세와 연차관세할당이 3600미터톤에서 7000미터 톤으로 증가수입정책 초과때문에 가금수입을 위해WTO협정과 교섭과테말라 정부는 참조가격을 사용하기를 계속2000년 7월 21일까지 세관평가 협정을 이행키로 결정, 이 협정은관세평가에 있어 자국의 자의적 가격결정을 불
15페이지 | 1,400원 | 2004.04.08
협정GATT 1994동경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MTN) 중 다자화된 분야: 기술장벽, 반덤핑,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WTO체제로 편입된 협정: 농산물, 섬유(MFA)새롭게 도입된 다자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 선적전 검사,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서비스협정(GATS)지
23페이지 | 1,500원 | 2012.06.16
[국제통상론]G A T T 1 9 9 4 분 쟁 사 례
협정으로는 농업협정, 동식물 위생검역협정, 섬유 및 의류협정, 교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선적전검사협정, 긴급수입제한 조치협정 등이 있다.-UR협정에서는 GATT에 관련된 기존 협약들 중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협정, 수입면허절차협정, 반덤핌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등의 내용을
30페이지 | 2,500원 | 2006.01.21
수입허가절차 협정 등 9개의 MTN(다자간부수협정)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협정 내용의 명료성 미흡과 세계적인 경기침체(1980∼1990년 세계무역 평균증가율 4.3%), 그리고 동경라운드 협정에의 한정적 가입국 문제 등으로 GATT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또한 세계 교역시장에서 상품 이외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12페이지 | 800원 | 200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