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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사건을 제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흉악한 연쇄살인범이 남의 인권을 무참히 뺏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 살인마의 얼굴공개는 또 다른
3페이지 | 800원 | 2015.03.29
흉악범의 얼굴공개 국민의 알권리인가 범죄자의 인권보호인가
얼굴을 공개하여야 한다.결론: 장기적이고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얼굴공개에 찬성한다.오래 전 2009년 초, 언론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보호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일었다. 반대 입장의 대부분은 범인의 죄
3페이지 | 800원 | 2015.03.29
공개는 단순히 대중의 알권리나 범죄자에 대한 경고 및 적절한 처벌수위로만 생각하기에는 고려 할 부분이 너무 많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공개 문제는 신중 할 필요가 있다.찬성 측 사람들은 제2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인들은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범인신상 공개로 인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의 범죄 억지력에 대한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는데, 얼굴 공개로 범죄예방이 되겠느냐”면서 “흉악범죄자의 인권은 보호가치가 없다는 인식은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의와도 맥이 닿아있다”면서 “결국 언론의 얼굴 공개는 호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 2014년 1학기 한국현대문학의이해와감상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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