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얼굴 공개의 찬반

피의자의 얼굴공개 반대- 목 차 - I. 흉악범 신상공개의 현황과 쟁점1. 논의의 배경 2. 찬반실태 3. 외국의 사례 4. 쟁점의 정리 II. 신상공개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1. 위헌성 검토 2. 형법적 검토 III. 신상공개법(안)에 대한 형사정책적 정당성 검토 1. 경거망동 - 언론공개 2. 현대판 주홍글씨 3. 또 다른 피해자(피의자 가족)IV. 범죄피의자 얼굴공개에 대한 국민여론 V. 사견 및 결론 I. 흉악범 신상공개의 현황과 쟁점 1. 논의의 배경- 범죄 피의

흉악범 강력범 범죄자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찬반 입장(찬성) 최근 강남역 살인 사건, 어버이날 남매의 아버지 살해 사건 등을 비롯해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비친 피의자의 모습은 늘 마스크로 무장한 상태다. 그리고 현장 검증일에는 어김없이 흉악한 범죄자의 마스크를 벗기라는 목소리가 더 높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공개 내지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적지 않아 즉흥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얼굴 공개 찬성 여부에 대해 남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 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

얼굴 공개 찬성 여부에 대해 남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 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

피의자 얼굴공개 찬/반저의 의견은 찬성입니다. 한국 언론재단의 월간 ‘ 신문과 방송 ’이 언론인 1천 14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쇄살인 피의자 얼굴공개에 대해 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자협회는 밝혔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찬성하는 언론인 가운데 제일 많이 든 이유로 46%가 ‘경각심 제고, 범죄 예방 효과’를 꼽았습니다. 그다음로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공인이므로 인권보호 보다 알권리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