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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 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Ⅰ. 소의 의의Ⅱ. 이행의 소Ⅲ. 확인의 소Ⅳ. 형성의 소2. 소송물Ⅰ. 소송물의 의의Ⅱ. 소송물이론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3. 소제기의 효과Ⅰ. 소송계속Ⅱ. 중복제소의 금지Ⅲ. 실체법적 효과4. 기판력Ⅰ. 기판력의 의의Ⅱ. 기판력의 본질Ⅲ. 기판력
36페이지 | 2,900원 | 2008.10.22
[울산대학교 A+] 성의생물학 중간고사&기말고사 요약 및 정리 족보
중간에서 이 두 기관을 연계시켜주는역할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2.의료지원확대-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처치를 위해서 앞으로는 개인적관심을 가진 사립병원만이 아니라 국 공립병원 응급처치의료요양기관등과 병원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3.전달체계의 개선①행정조직의 개선-행정
72페이지 | 9,900원 | 2024.01.29
[경상대학교 A+] 유럽역사와 문화 중간고사 + 기말고사 족보 총 정리
중간, 시간과 공간은 신에 의해 결정됨. 인간은 신 앞에서는 항상 죄인임, 숲의 가치는 사육 가능한 돼지 수의 의해 결정됨, 일상을 지배하는 교회의 기념일, 중세평균 수명은 30세, 경작지의 확대를 가져온 말의 사육, 천을 두른채 오두막에서 생활, 자살은살인보다 더 큰 죄임, 로마 제국의 계승자는
100페이지 | 9,900원 | 2024.01.25
중간확인의 청구가 본래의 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중간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說】상속재산에 대한 인도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 친자관계 등 신분관계가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이종의 가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412조 1항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외에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추가하였다.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1783,1790(반소) 판결 임대료등,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13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의 재판관할권 부존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중간판결을 한 사례)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6조, 제16조참조판례93다39607(1995. 11. 21.)91다41897(1992. 7. 28.)94가합66533(1996. 1. 12.)원고, 반소피고 진양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20페이지 | 1,600원 | 2005.08.30
중간확인의 소도 본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서 심사될 수 있어야 하고, 중간확인의 소의 내용이 다른법원의 전속관할사항이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에 대한 인도소송중 친자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겨, 이러한 신분관계가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중간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
15페이지 | 1,600원 | 2005.08.30
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 □■ 중간확인의 소 ■□Ⅰ . 서설1 . 의의중간확인의 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관 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소이다. (예)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소유권존재확인을 구하는
18페이지 | 1,400원 | 2005.08.30
소송목정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소가 1억원 초과이므로 1억원까지는 단 독사건이 되며, 수표금 ․ 어음금 청구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이 된다.②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소송의 소가는
20페이지 | 1,800원 | 2010.02.24
기말소의 소에서 소송당사자인 甲이 해당 소송을 맡은 법관 丙과 乙의 소송대리인 변호사A가 대학동창 사이라는 이유로 법관 丙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기피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
10페이지 | 1,100원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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