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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법전 86조까지 한글만] 형법 총론 법전 86조까지 한글만
)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 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제86조 (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4페이지 | 1,000원 | 2007.01.04
형법이나 세법과 같이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높은 침해법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국민의 권익에 이로운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유치권(留置權; lien)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
517페이지 | 1,500원 | 2011.06.20
형법, 정간물법, 방송법 등에 걸쳐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 판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따라서 언론분쟁의 유형, 매체, 주체,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이를 분류해 각 경우에 맞는 언론법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며, 외국의 언론법제에 대한 비
11페이지 | 5,000원 | 20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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