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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CISG Article. 60(매도인 인도수령의 의무)
매수인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 (프린터 머신의 제대로 된 작동에 의한 원활한 생산공정)을 박탈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유발시켰기에 이 위반은 주요한 위반이 되며 CISG30조에 의거 매수인은 45조에 명시된 구제권을 갖는다. -.> CISG45조 (1)항 (b)호에 의거하여 매수인은 74조에 규정된 손해배상금
21페이지 | 2,000원 | 2011.02.25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446조 1항, 그리고 독일민법 제447조 1항도 본질적으로는 위험이전의 시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위험”이나 “우연”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다. 하지만 그 해석상 “위험”은 목적물이 우연히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행불능이 됨
9페이지 | 5,000원 | 2013.08.12
[무역실무, 무역상무] INCOTERMS 2000의 개요 및 조건별 규정내용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함 ※ Incoterms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일부의 의무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음2.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INCOTERMS 2000의 구조 Incoterms 2000Group EDepartureEXWEx Works(.named place) E조건출하지인도EXW지정장소공장인도Group FMainCarriage unpaidFCAFree
10페이지 | 3,000원 | 2008.04.20
매수인)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철회권의 행사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생각해보니 너무 비싸다
2페이지 | 800원 |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