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23)
비엔나협약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의무성 명 : 학 부 : 교과목명 : 담당교수 : 目 次Ⅰ. 총 설 - 1Ⅱ. 매도인의 의무- 21. 소유권이전의무 22. 물품인도의무- 23. 서류교부의무-
20페이지 | 1,800원 | 2005.09.02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물품의 소유권(property in goods)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계약은 법률상 매도인에 있어서는 약인(約因 : Consideration)으로 물품대금의 취득에 대신하는 물품의 인도를 필요로 하며, 매수
37페이지 | 3,000원 | 2009.01.26
Ⅰ. 序Ⅱ. 협약의 구성Ⅲ. 물품의 매매1. 매매계약의 성립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3.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4. 위험의 이전5.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규정Ⅳ. 우리 법체계와의 비교1. 위험부담 2. 계약책임체계3. 무과실책임주의Ⅴ. 結국제물품매매계약-Vienna Convention을 중심으로-Ⅰ. 序
10페이지 | 1,000원 | 2004.11.13
협약에서는 반드시 해제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은‘본질적 위반’의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와 같은 최고(통지)기간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해제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신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제통지가 도달하지 않는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계약 해
6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B사의 항변은 부당하다고도 결정하였다.그리고 매수인이 선하증권에 지정된 목적지에서 목적물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B사는 대한민국 민법 제400
26페이지 | 1,000원 | 2007.11.16
협약이다(을 제1호증). 그 후 1997. 7. 30. 건설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을 제2호증).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인 원고의 요구로 ○○타운의 매매대금채무를 보증하게 되었는바, 당시 원고와 ○○타운 사이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가 보증한 매매대금채무는 매매계약상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포장의 개념 및 특징과 성공한 포장사례와 실패한 포장사례, 개선방향 조사분석
매도인은 매수인에 의해 매매계약상에 요구되어지는 방법에 따라 포장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또한 운송에 관한 상황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매도인에게 알려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엔나 협약 제 35조의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물품의 적합
12페이지 | 2,000원 | 2012.04.01
협약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때에 성립된다.2. 의심할 여지 없이 Y씨는 매도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것이다.3. 매도인은 계약수행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멕시코인의 불가항력조항 사항)4. 이테리 제품과 멕시코 제품의 품질의 차이는 없다.(증거 물품 제시)5. 매도인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았으
19페이지 | 1,500원 | 2012.05.29
매도인의 계약해제권CISG 64조목 차사건 개요사건 전개매수인&매도인의 입장판결CISG64조항CISG 64조항CISG64조제64조(매도인의 계약해제권) (1)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a)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매수인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상
20페이지 | 1,600원 | 2012.03.13
위의 사례를 읽고 CISG를 적용하였을 때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분석하시오
서론이 사례에서는 독일 모지역의 매수인과 이탈리아 신발 제조업자인 매도인 간의 신발 거래 계약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거래 분쟁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인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가 적용됩니다. CISG는 국제적인 상품매매
6페이지 | 2,000원 |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