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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권, 납세자로서의 지위 및 재산권, 청문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체계정당성의 원리,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07.15 정부, 헌법소원 범정부대책반 구성08.11 새행정수도 예정지 공주/연기로 최종확정10.21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17페이지 | 1,400원 | 2009.07.23
관습헌법이란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는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1인(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국민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재무행정론]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 판례 보고서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각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2004헌마554) 및 같은 달 15.(2004헌마566)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각 청구하였다.Ⅱ. 요건1. 청구권자 : 청
12페이지 | 1,400원 | 2011.03.14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스포츠토토온라인 등 체육진흥투표권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이를 위해 지난 11일 서울시내 지하철 5호선 차내와 7호선 군자역, 이수역, 5호선 올림픽공원역 등 주요 역사에 불법 스포츠베팅 근절 캠페인을 알리는 옥외광고가 첫 선을 보였다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문제1-1.논점의 정리본 사안에서 갑은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수권을 이양받기로 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 제 72조로부터 나오는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갑의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① 위 대통령의 행위, 즉
20페이지 | 1,700원 | 2008.10.07
[법학]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한 찬성 의견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수도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효숙 재판관
19페이지 | 2,100원 | 2005.09.02
청소년의 정치참여1.참정권( 參政權, political rights)이란?참정권은 국민이 직접/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한다.
4페이지 | 800원 | 2004.04.12
국민투표권 침해 - 헌법 제 72조- 납세자의 권리 침해 - 헌법 제 37조 1항- 헌법개정이 필요한 문제의 국민투표권 침해 - 헌법 제 130조■ 결 론관습법은 법률에 대해 보충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번 신행정수도 관련 위헌 판결로 인해 “관습헌법” 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관습헌법은 헌
1페이지 | 800원 | 2015.06.27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Ⅲ.주요논점1.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헌법재판소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
국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병역에 복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를 담임할 의무는 없다. style.visibilitypptxpptystyle.visibility피선거권이란?!피선거권은 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와 더불어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인 참정권의
11페이지 | 800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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