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0,573)
[국제거래법]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주권면제
국제거래법 - 고영국 교수님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행사와 주권면제Ⅰ. 서론 1. 들어가며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국제적인 교류가 많이 있게 되면서 외국과 관계가 있는 섭외적 민사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법정지국법원에 외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필연적으로 양국의 주
13페이지 | 2,400원 | 2006.12.22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에 대하여Ⅰ. 서 론 1Ⅱ. 본 론 21) 국가면제(주권면제)의 개념 22) 국가면제의 의의 23) 국가면제의 이론적 근거 34) 국가면제의 범위 35)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의 법리 36) 한국법원에서 인정하는 주권면제의 범위 47) 주권면제이론와 국가행위이론의 차이 5Ⅲ. 결
6페이지 | 4,000원 | 2007.09.27
비자 면제 협정국가비자는 그 나라에 입국을 허가는 허가증으로 비자 면제 협정국가 이외의 나라는 모두 비자가 있어야지만 입국이 가능합니다.비자 면제 협정 국가들은 협정을 체결했을 뿐입니다.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몇 개월 머무는 것쯤은 사증에 도장 찍지 말고 허락하자는 것입니다. 그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이론과 판례, 질문국가관할권이론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국가의 대외기관판례: Lotus호 사건,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질문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국가관할권이론의의작용상의 분류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
29페이지 | 1,800원 | 2004.10.01
국가 Vs. 국가私人 Vs. 국가I. ISD해결절차의 의의투자관련 분쟁 발생자국정부설득투자유치국법원의공정성과전문성문제국가면제로인해국내법원제소힘듬ISD제도의 필요성 제기II. ISD해결절차의 논의 배경분쟁의 발생협의 및 협상중제의 제기중제인 및 중재지 선정중재의 수행중재의 판정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그러한 외국의 동의 없이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은 그동안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고 불려 왔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관행을 일반국제법
7페이지 | 1,200원 | 2007.01.26
국가면제 및 불가침성 불인정국가책임 추궁(재발방지의 확약, 손해배상 청구)양국 간의 항공업무 정지 등※예외조난 또는 악천후로 인한 영공침범의 경우에는 무해통과권(긴급착륙 등) 인정※ 영역국의 필요한 조치는 영공침해에 의해서 발생한 법익침해와 비례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을 초과하
8페이지 | 1,400원 | 2011.03.01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검토1. 들어가며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또한 주권의 속인적성격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면 설령 그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미친다. 그러나 면제권을 가
2페이지 | 500원 | 2011.07.08
국가의 재판권(1) 문제점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영토고권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외국국가에 대해서는 항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2) 주권면제이론ⅰ) 절대적주권면제
11페이지 | 1,000원 | 2007.09.01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주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 3조 제 9호 위헌확인(헌법재판소 1994.;2. 24. 92헌바43), 국가의 인지첩부면제(헌법재판소 1996. 8. 29. 93헌바57) 등의 사건에서 이미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바
31페이지 | 2,400원 | 200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