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거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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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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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Ⅱ. 본

1.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2) 외국인 노동자의 추세
3) 외국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선거권
4)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거의 범위(첨부자료 - 설문지 참조)
5) 6조의 결론

2. 외국의 사례
1) 정주 외국인 선거권 현황
2) 선거권 요건
3) 주요 국가들의 구체적 현황
4)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결론과 생각

3. 법과 관련한 외국인 선거권
1) 헌법적 측면
2) 공직선거법 명문규정

4. 찬성에 대한 반박

5. 외국인 선거권 부여 반대에 대한 근거
1) 설문조사
(1)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
(2) 중국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2) 선관위 의견

6.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할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Ⅲ. 외국인 선거권에 대한 최종 정리 및 주장

Ⅳ. 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결론과 생각

외국인 권리의 단계적 보장을 위하여서는 비정규체제자 - 유기의 정규체제자 - 영주시민 - 국민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세계적으로도 유럽 일부 국가와 그 외의 소수 국가들만이 외국인에 대해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이 이미 유럽연합을 조직하여 하나의 통합국가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매우 적고, 그 범위와 조건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초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 국가가 되었다. 이미 우리나라는 외국인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선구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또는 보장이 세계화, 국제화 되는 현 상황을 반영하기에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 없는가를 보여준다 하겠다.

세계화라는 명분만으로 외국인의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국의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는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까지 불려진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가 진정한 세계화가 도래한다면 ‘나와 너’의 구별 없이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현대의 국제 질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중심으로 확립되고 있다. ‘돈과 무기’라는 공식은 논리와 이성조차 마비시킨 채 경계가 사라진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무조건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옹호하기 보다는, 세계화의 풍랑에 휩쓸림 없이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득실관계를 따져 최대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주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 3조 제 9호 위헌확인(헌법재판소 1994.;2. 24. 92헌바43), 국가의 인지첩부면제(헌법재판소 1996. 8. 29. 93헌바57) 등의 사건에서 이미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이들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는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현행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목적과 기준이 적절하고, 관계와 정도가 충분하며,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점에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대상에서의 국민과 외국인의 구분은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Ⅴ. 참고문헌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지방정부 -민주주의의 딜레마-』Mark J.Miller(美델라웨어대학 정치학과 교수)

『씨네 21 620호『이주노동자영화제를 가다』

위디 국제선교회 위디 연구소 ‘한국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

한국국제이주연구소, 2006년 5월 세미나, "정주외국인의 선거권“

이주 노동자의 눈으로 본 2006 지방선거 , 박희정 기자, 2006-05-31

외국인에 대한 기초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방안 / 한국의원외교포럼 ; 국회의원 정문헌 [공동주최]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설동훈(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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