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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과잉방위는 이미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형법각론REPORT- 대법원 판결 평석 -학 부 : 법학부담당과목 : 형법각론담당교수 : 이덕인 교수님제출일자 : 2005년 12월 6일 학 번 : 0414704성 명 : 조 영 란
4페이지 | 700원 | 2006.09.17
2001다72081 상호권관련판례평석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유니텍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에 피고가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를 등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 컴퓨터부품
1페이지 | 1,000원 | 2009.12.09
[법학] 신문법-언론중재법 판례평석[헌재 2006.06.29.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병합)]
판례평석Ⅰ4. 판례평석 Ⅱ5.신문법등 헌재 결정 그 이후6. 참고자료1. 사실관계국회는 2005. 1. 27. 신문법을 전문개정-공포하였고, 같은 날 언론중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5. 7. 28.부터 시행되었다.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들은 신문의 독자 내지는 국민의 한 사람(3
7페이지 | 2,500원 | 2008.10.22
[법학] 일조권 판례평석(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각주포함]
판례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
6페이지 | 1,900원 | 200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