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공기업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 발전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4.04.17 / 2024.04.18
- 9페이지 /
zip (압축파일)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9,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서술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공요금
2.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
3.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공요금 사례 .hwp
2. 공공요금의 개요.hwp
3. 나의 의견.hwp
4.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개선방향.hwp
5.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 본문내용
-
I. 서 론
공기업은 국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태생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그 사업 범위와 권한이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 자연독점에서 기인하는 시장실패적인 요소(공급과소, 과대가격)를 방지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 등 서비스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정부에서 법률로써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은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시장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가격 조정이 어렵다.
예를들어 한국전력은 2023년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10.6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쌓인 적자를 해소하려면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매출 개선이 2023년 4천억원, 2024년 2조8천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적자 발생은 서비스 공급자인 한전에 가격결정권이 없어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레포트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소비자로서 지불하는 일종의 사용료로, 소비 또는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실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이처럼 공공요금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대응되는 구조로,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자 부담원칙’이 적용된다.
공공요금은 결정주체에 따라 국가가 결정하는 중앙 공공요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 공공요금은 주무부처의 장관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으로는 도시 가스비, 전기료, 지역난방비가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은 광역 상수도료, 열차료, 도로통행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가 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민 간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은 결정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 교육감이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으로는 시내버스료, 전철료, 택시료가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공요금들은 요금조정에 대한 요청이 발생하면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와 물가대책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승인 또는 인가하게 된다.
2.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
1) 특징
공기업의 요금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인 국민이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공기업의 요금은 공기업의 공공성이라는 특징때문에 사기업의 요금과 요금결정의 원리 혹은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며, 요금 그 자체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매우 커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규제를 받게 된다.
공기업의 요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들이거나 경제발전에 기반이 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요금의 인상이나 인하에 따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어느 정도의 배제성과 분할성을 가지는 준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되며 정부에 의한 공적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공기업 또한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이윤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가 공기업의 요금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요금의 부여 대상인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공공재로 볼 수도 있으나, 해당 공공서비스는 공공재의 주요 특성인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충족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 순수한 공공재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생산설비, 공급라인 구축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고서는 쉽사리 공급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국가가 공급하는 것일 뿐, 공급되는 서비스 자체는 개별적인 계약을 기반으로 경합성과 배제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전기, 가스는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 가격의 변동에 매우 민감하므로 극단적으로 공급 제한이 발생할 경우 사용 자간 경합이 어느 정도 존재하며, 공급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 있기도 하다.
- 중략 -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2024년 1학기 식사요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 2024년 1학기 식품가공및저장학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 유아음악교육3 음악개념 한 가지를 설정하고 그 개념으로 가능한 노래부르기 감상활동 음악활동 신체표현 악기활동 계획안을 각각 작성하고 계획하시오0
- 2020년 1학기 가족과문화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17세기 중엽 이전과 이후의 가족가치)
- 미디어영상 1 영상제작입문 1 [15점] 드라마 구성(발단, 전개, 반전, 결말) 단계에 따라, 자신이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구성안으로 작성하시오 2 [15점] 동영상물의 구조를 설명하고,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하는 숏의 종류와 대상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앵글 및 시점 등(주관숏과 객관숏, 액션숏과 리액션숏, 숏과 리버스 숏)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들을
- 유아교육과 3 교과논리및논술 1 (1) 본인의 논리력에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2)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보시오 (10점) 유의점 ① 논리력은 논리적 사고(비판적 사고 4개 요소, 창의적 사고 2개 요소, 배려적 사고 5개 요소)와 논리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기반을 두고 분석해야함 유의점 ② 약점을 보완하기
- 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농업유전학(공통) - 멘델의법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설명하세요
- 2024년 1학기 사회복지와인권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인상 깊었던 강의 3가지 요약정리)
- 사회복지학개론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 권리의 눈으로 본 나눔의 예술 1강과 6강 두 개의 영상을 짧게 요약하시오. 두 개의 영상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와 나눔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학개론
- 장애인복지론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 장애인정책 이슈 (장애인이동권, 탈시설, 중증장애인노동권)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장애인복지론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