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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방가를 하는 경우.② 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③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④ 자기 집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단 환각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음)⑤ 사업에 실패하여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하려는 경우.⑥ 불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신이 원해서 하는 행동으로 방음이 잘 되지 않은 곳에서의 고성방가는 반드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그렇지만 방음이 잘 된 곳에서의 고성방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 한다. 이런 아무런 피해 상황이 없는 개인의 행동은 인정이 된다는 의미 즉,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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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방가를 하는 경우.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방음을 해놨다는 것은 다수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방음이 되어 있는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방음을 해놨다는 자체가 다수 사람의 자유를 배려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방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는 우선 장소가 방음이 잘 된 곳이므로 남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또한 고의가 없을 거라 추측이 가능하므로 자유의 영역 중 첫째와 둘째영역의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상호간 단결이 없었다면(세 번째 측면) 방음이 완벽하지 못할 경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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