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내릴 수 없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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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유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한, 또는 행복을 얻으려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밀은 개인의 자유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간 자유의 영역을 의식이라는 내면적 영역과 기호의 자유와 목적 추구의 자유, 개인 상호간의 단결의 자유로 나누었다. 또한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 될 때가 있다고 하였다. 왜일까? 맨 위에 제시한 문장은 그것의 대답이 될 수도 있다. 글의 끝에 말한 것처럼 인류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게 하는 편이, 그 반대일 때보다 오히려 얻는 바가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방해하게 되었을 때,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론적인 것들을 통해서는 언제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어떻게 사회적으로 간섭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다음을 주어진 사례 - 6가지 경우가 제시되었다 - 들을 통해 나의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는 우선 장소가 방음이 잘 된 곳이므로 남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또한 고의가 없을 거라 추측이 가능하므로 자유의 영역 중 첫째와 둘째영역의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상호간 단결이 없었다면(세 번째 측면) 방음이 완벽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고, 이 행동에 대하여 제한, 즉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사례는 ‘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이다. 이 사례는 첫 번째 사례와 비교하면 두 말할 것도 없이 간섭이 정당하다고 본다. 방음이 된 것조차 알 수도 없으며 창문까지 열고 고성방가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 다른 전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극단적이긴 하지만 - 이 집의 평방 1km내에 집이 단 한 채도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아파트에 살더라도 사람이 단 한명도 집 안에 없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고성방가를 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두 번째 사례의 자유는 정당화될 수도 있지 않은가…….
세 번째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우선 집안에서만 술을 먹는다면 해를 끼치지도 않고 방해 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간섭은 부당하다. 하지만 마신 술의 양이 지나쳐서 집안에서 동료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를 준다거나, 후에 몸이 아프다거나 하여 남을 신경 쓰이게 한다면 (충분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의 자유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네 번째 ‘자기 집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이다. 단, 방에서 나가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자유의 영역 중 세 번째 영역으로 보아, 마약복용이라는 것이 상호간 단결이 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 되는 것인 내면적 영역 즉, 양심의 자유(사상과 감정의 자유 등)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사회의 간섭은 절대적으로 정당하다.
그리고 위의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는 논문에서 거론했듯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서 자기 건강을 수호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사업에 실패하여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하려는 경우’는 결과를 예상하여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결국 자살을 하지 않았을 때 남에게 피해는 (거의) 미치지 않았겠지만, 이 역시 자유의 첫 번째 영역에 의거한다면 정신적 건강에 해침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간섭이 필요 할 것이다. 하지만 자살을 하였을 경우 문제는 커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인생을 끝이 났지만 가족, 사회적으로 피해가 올 것이므로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경우’이다. 사실 나는 여섯 번째 경우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했었다. 나는 감히 이 사례가 자유론과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겠다. 단면적으로 본다면 불치병 환자는 자살을 하려 하였으므로 개인적 영역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 된다. 하지만 불치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력을 충분히 방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결국 자살이라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닐까? 그 누구도 불치병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기란 힘들 것이다.
(극단적으로 보면) 이 경우는 더 나아가 안락사’의 문제로 연결되어 사회에서 크게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자유의 영역 중 개인적 자유는 존중되지 못했지만, 이것은 개인 상호간의 단결의 자유를 논하는 것이 어렵지 없지 않은가?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간섭을 정당화한다는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심의 자유, 즉 내면적 영역인 ‘의식’을 다 버린 채 그것을 뛰어넘는 목숨을 담보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섭을 정당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류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게 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또, 우리들은 육체적 건강이든 정신적 건강이든 각자 자기 건강의 본래의 수호자라고 하지 않았는가? 불치병 환자는 고치지 않는 병으로부터 결국 죽음을 택함으로서 자신의 자유를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
자유란 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인 것 같다.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31805
자유의 뜻을 한번쯤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자유를 달라’ ‘자유롭게 살고 싶어.’라고 말하거나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요즘의 세태에서 이번 과제는 나에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나는 밀의 ‘자유론’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대하여 적은 글들에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어떠한 방식이든지 자유를 영역으로 나누고 간섭을 정당화 시키려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물론 이런 글들을 쓰며 자유에 대하여 정리한 것은 대단하다고는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이들은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자유는 어떠한 정의를 내린 다는 것, 그것조차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일인 것 같다.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自由)’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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