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국제기구] WTO체제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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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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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WTO 협정상의 보조금

1. 보조금의 논의과정
2. 보조금이란?
(1) 보조금의 정의
(2) 보조금의 특정성
(3)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4) 상계대상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5)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6) 상계관세
3. 사례

Ⅲ.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부과

1. 진행과정 (연대기 순)
2. EU에서의 상계관세제도
(1) EU 상계관세 의의
(2) 부과절차
3.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1) 배경
(2) 상계관세 조사 관점
(3) EU 집행위원회 결정

4. 한국의 대응
(1) 한국의 반박
(2) 반박근거
(3) 대응과 입장

Ⅳ. 결론/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WTO 보조금협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국간 통상 분쟁이 전체 WTO 분쟁해결사건의 약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덤핑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상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나, 반덤핑조치는 기본적으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조금 분쟁은 해당국 정부의 정책에 관한 것임으로 경제적․정치적 주권문제와 연관되어 커다란 경제외적 효과를 야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규범은 아직까지 WTO 체제하에서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 도하 개발 아젠다에서 다시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임으로 현재 이를 둘러싼 혼란과 분쟁이 빈번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 및 조선 산업 등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통상마찰이 있어왔으며 특히, 최근의 하이닉스사와 관련한 사례는 보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대처가 국익에 직결되는 일임을 시사해 준다. 이 글에서는 먼저 보조금 제도의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행 WTO 체제하에서의 보조금 제도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큰 쟁점으로 떠오른 하이닉스 사례를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보조금 제도와 상계관세문제를 이해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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