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에대하여(목적,방안,제도,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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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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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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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에대하여(목적,방안,제도,도입방향)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치경찰제 실시 목적
2. 자치경찰 실시 방안
3.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4.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Ⅲ. 결 론 및 요약
- 본문내용
-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민복지 증진 등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시 도 행정은 종합행정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경찰행정이 지역행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때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완전히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치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지지 않았다. 만일 지역치안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지방선거와 지방의회에서 즉시 책임을 묻고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치안은 주인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비민주성 등이 나타났다. "주인 있는 지역치안행정,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치안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경찰제의 실시가 필요하다. ...
경찰청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제 로 지역 치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국가 지방경찰위원회 구성에 국회와 지방의회 의 의사를 반영해 공권력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지자 체의 지원 통제 및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는 체제다. 국가 지방경찰 이원화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국무위원급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공권력의 축인 국가 경찰은 대통령의 직할적 성격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
국가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의 위원(비상임 2명 포함)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위원,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 하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명 3년 전까지 검찰 경찰 정당활동 등의 경력이 없는 이로 위원자격을 제한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가 경찰위는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경찰의 최상 급 관리 기관으로 대변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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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료였습니다.
- kks7***
(2006.11.21 2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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