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루소,홉스,로크)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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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계약론(루소,홉스,로크)과 비판


목차

<사회계약론> Ducontratsocial

1.루소의 혁명적 선언

2.민중의 저항 원리

3.홉스의 자연법 사상과 사회 계약

4.로크의 정치이론

<사회계약론 비판>

1.흄

2.버크

3.벤담

4.꽁트
본문내용
<사회계약론> Ducontratsocial

J.J.루소의 저서. 1762년 간행되었다. 1755년에 발표한 《인간불평등기원론》 《정치경제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는 사유재산제가 인간 사이에 불평등을 가져왔으며, 기존의 법·정치제도는 모두 사유재산제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혁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당시의 절대왕제를 비판하였다. 또 《정치경제론》에서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체(국가)가 필요하며, 이 정치체의 통일을 유지하고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의지>라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의지란 <항상 전체(국가) 및 각 부분(개인)의 보존과 행복을 지향하고, 법률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은 어떻게 하여 일반의지가 관철되는 정치체를 형성하고,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자유와 평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루소는,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모였으며, 이때 각 구성원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하여 신체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회계약>을 맺으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사람들이 설립한 <공동의 힘> 즉 새로운 정치체를 일반의지라는 최고의지(주권)의 지도하에 두라고 했던 것이다. 루소는 주권이란 불양도(不讓渡)·불분할(不分割)이며 대행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권, 즉 일반의지는 각 개인이 계약을 맺어 힘을 집결한 정치체의 최고의지이므로 당연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주권은 외국세력이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한 당파에 양도하거나, 국왕이나 신분제의회에 분할할 수 없으며, 또 전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지 않은 의회(영국)에 의해 대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시민은 정치체와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주체이므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민주권론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2대원리를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사상은 프랑스혁명과 각국 민주주의의 성전(聖典)이 되었다. (한메 디지탈 세계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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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neyblo***
    (2006.05.28 1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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