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3) 근대영국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자연법 실정법 루소(JJRousseau) 정체론평등론 설명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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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사3) 근대영국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 루소(J.J.Rousseau) 정체론과 평등론 설명해 보시오0K
법3법사상사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정체론’과‘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1) 사회계약론
2) 자연법
3) 실정법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 ‘정체론’과 ‘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1) 사회계약론
2) 정체론
3) 평등론
3. 나의 제언-사회계약론의 현대적 평가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을 만드는 토대는 선구자인 법사상가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년 ~ 322년)는 고대 그리스의 법학자로서, 플라톤의 제자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다. 물리학, 형이상학, 시, 생물학, 동물학, 논리학, 수사학, 정치, 윤리학, 도덕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들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함께 3대 철학자로 불리을 만큼 영향력이 지대하였다, 그의 철학은 현재의 서양 철학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며 법학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은 도덕과 미학, 논리와 과학, 정치와 형이상학을 포함하는 서양 철학의 포괄적인 체계를 처음으로 창조하였다.
오늘날 모든 사회제도의 형성과 관리는 법이 맡고 있다고 보아도 큰 과장이 아니며, 이러한 법은 바로 국민이 만든 헌법에 의해 관리되며 그 한계가 정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헌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대의 헌법의 근간이 이미 근대에 형성된 것이다. 오늘날 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 형성에 밑거름이 된 사상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홉즈는 정치론에서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하여 이러한 무질서 상태가 되면 무법천지가 되니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국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즉, 국가가 계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국가 계약설을 주장하였다. 이 계약은 1회에 한한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절대주의적 군주제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의 역점을 국가 권력의 절대성에 두어, 이것은 17세기 영국 혁명을 이룩한 여러 계급의 이해에 합치할 만한 것으로 되었다.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년 6월 28일 ~ 1778년 7월 2일)는 스위스 제네바 공화국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자이자 직접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 계몽주의 철학자이다. 1755년 출간한『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는 사유재산제도가 인간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지적 하였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보존의 본능에 맡겨져 서로 분리되어 살았으며, 자시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전념하였다. 이러한 자연인은 미덕도 악덕도 모르고, 신체적 불평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등하였으나, 사유제산제도와 함께 평등은 사라졌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부자의 횡령과 빈자에 대한 약탈이 시작되면서 전쟁상태에 이른다. 부자는 자기 이익을 더 만들고 또한 지키기 위해서 계약에 의한 여러 가지 불평등,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 주인과 노예의 상태를 제도화한다. 어떠한 지배 권력이 다른 집단에 대해 우월의식과,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 것일까? 루소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루소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인간이 부딪히고 그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은 21세기인 지금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루소는 기존의 법, 정치제도는 모두 사유재산제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혁되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루소의 인간불평등 기원의 명제와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법3법사상사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정체론’과‘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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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2020, 법사상, 홉스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1134면
-우리 교재 ([법사상사], 이상영.이재승 저)를 기본으로 참조.
-몽테스키외 지음, 하재홍 옮김, 《법의 정신》/《Esprit des lois》 (1777, /L1/C2) (동서문화사, 2007) 27쪽.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223면
-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1면
- 임지봉, "미국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과 그 운용", 미국헌법연구 제13호, 미국헌법연구소, 2002, 271-312면
- 표명환, 법학입문, 제주대학교 법학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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