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체계론] 광범위융합망서비스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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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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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2. 융합서비스의 등장 (관련기술) ................2.

(1) VoD ...........................................2.

(2) IP-TV .............................................3.

(3) 모바일 방송 .................................3.

(4) 홈 네트워크 ...........................4.

3. 융합서비스 정책 변화의 필요 .............4.

(1) 방송 개념의 변화 ...............................4.

(2)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6.

4. 해외의 융합형 서비스 규제 ................8.

(1) 미국 ............................................8.

(2) 일본 ...............................................8.

(3) 유럽연합 ..................................10.

1) 영국 .............................................10.

2) 독일 .................................................11.

3) 프랑스 ...............................................12.

4) 이탈리아 ...........................................12.

5. 결론 (융합서비스 정책방안) ...................13.

본문내용: 디지털, 광대역, 양방향화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디어 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진행되면서 방송 환경도 다매체, 다 채널화 뿐만 아니라, 일방향 전송에서 양방향 전송으로의 변화, 상이한 네트워크의 연동과 다양한 정보기기를 수용하는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시청자는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기기로 방송 콘텐츠를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 케이블TV 네트워크, 위성 네트워크 이외에도 초고속정보통신 네트워크, 무선 이동통신 네트워크, DMB,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된다. 정보기기 역시 TV와 PC, 모바일 전화 이외에도 PDA, DMB, 게임 단말기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백색 가전도 정보기기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 영역에 속하는 신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융합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통신, 미디어, 정보기술 산업 간의 융합 전개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융합서비스로는 인터넷 방송, VOD서비스, 데이터방송, 전광판방송, DMB, IP-TV 등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지위 부여 및 규제 체계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앞으로 등장하는 방송 서비스가 모두 방송통신융합형 서비스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융합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서비스 및 사업자 정책를 개편하는 것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융합서비스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방향에서 융합서비스의 정책 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국진, 이상우, 천혜선(2001). 「통신 및 방송규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우(2003) 외. 「WTO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 연구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창번.(2004) 외「방송, 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서비스 및 규제지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원식, 한은영, 임동민(2003). 「유럽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 대응사례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부(2003).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법 제도 정비 방향」,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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