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보험사기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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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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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Ⅱ. 보험사기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보험사기의 개념
제2절. 보험사기의 특성
제3절. 보험사기의 발생형태
제4절. 보험사기의 발생원인
제5절. 보험사기, 보험범죄의 실태 및 유형
제6절. 보험사기 유형별 사례

Ⅲ.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현행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실태
제2절. 현행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개선방안
제1절. 제도적 방안
제2절. 법적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실제 보험사기는 여러 형태로 발생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범죄자들은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보험범죄성향은 일반범죄성향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특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보험의 특수성인 불확실성(사고 발생시기, 사고 발생여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정도의 불확실성)이 사기를 자극하며, 보험범죄가 타범죄 보다 용이하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설사 발각되더라도 형벌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며, 보험살인행위나 보험방화행위 등과 같은 특수한 보험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보험범죄를 죄악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도덕적 행위로도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악용·남용하려는 범죄적 충동과 범죄적 성향을 제어하고 억제하려는 정신적 반항심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보험사기는 다수인에게 피해를 준다
보험회사와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됨은 물론 보험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된다.

③ 보험사기는 국민들의 도덕적 책임의식과 윤리적 책임의식이 저하될수록 증대되고 확산된다. 국민들의 건전한 의식(보험범죄유발에 대한 정신적 반항심)이 도덕적 책임의식과 윤리적 책임의식이 저하될수록 약화되기 때문이다.

④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 많이 발생한다.
개인의 어려운 경제생황이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험범죄성향을 자극하고 충동하기 때문이다.

⑤ 보험사기는 전염병과 같이 전염되고 확산·증대하다는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사람의 성과있는 보험범죄행위가 사회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회적으로 자극을 주게 됨으로써 이러한 범죄행위를 동조·모방하려는 동조행동(conformity)과 유군행위(affiliation)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⑥ 보험범죄자는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⑦ 보험범죄행동의 결과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범행을 한다.
즉, 범죄자가 지출한 비용(보험료)과 범행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을 경제적으로 비교·평가하여 범행을 한다는 것이다.

⑧ 보험범죄는 일반범죄에 비하여 대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상이한 보험분야에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범죄수단이 고도화·지능화·조직화·폭력화되고 있으며 내적 도덕적 위험의 행동뿐 아니라 외적 도덕적 위험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손해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회사직원이 수산권이 없어 조사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설사 손해사정사가 보험범죄의 혐의점을 찾았다고 하여도 보험회사가 범죄행위에 대한 확실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법기관등과의 제도적 협의체 부재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며, 보험범죄 전문조사 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며, 신변위협 및 보복 폭력 등의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구하서, 「보험학요론」,법문사, 2000
▶ 이병희, 「보험범죄론」,형설출판사, 2001
▶ 양승규, 「보험법·해상법」,법문사, 1982
▶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보험감독원, 1997
▶ 최기원, 「보험법」,박영사, 1998
▶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참고인터넷사이트 >
▶ 대한손해보험협회 http:// www.knia.or.kr

▶ 보험범죄신고센터 http:// insucop.fss.or.kr
▶ 보험개발원 http://www.kidi.co.kr

▶ 보험금 심사 협의회 http://www.licam.com
▶ 보험연수원 http://www.in.or.kr
▶ 보험사랑 http://www.loveins.com/
▶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 한국화재보험협회 http://www.kf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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