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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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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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보험 사기의 개념과 원인
2. 보험 사기의 규모 및 적발 현황

Ⅱ. 본론
1. 보험사기의 유형
① 피보험자의 주체
② 거래업체 주체
2. 현행 대응책
3. 현행 대응책의 문제점

Ⅲ. 결론
1. 대안
2. 대안평가
3. 최적의 대안

Reference

본문내용: 보험종류별로 볼 때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자동차보험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는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과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비슷한 비중이다. 혐의자를 기준으로 해도 자동차보험이 절대적으로 많고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혐의자 기준으로 볼 때 95.9%가 손해보험 영역이다. 이러한 이유는 생명보험의 경우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중심의 단독사고가 많은 반면에, 자동차사고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이외에 피해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가공하는 허위사고의 비중과 보험 미가입 운전자 등을 보험가입 운전자 등으로 바꾸는 교통사고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의 바꿔 치기 수법 및 고의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고의사고
25,770
19.1
33,421
18.8
35,933
17.6
47,556
18.7
허위사고
26,414
19.6
39,073
21.9
50,506
24.7
65,374
25.6
피해과장
20,131
14.9
35,724
20.1
31,953
15.6
37,738
14.8
사후가입
13,927
10.3
20,573
11.6
32,149
15.7
31,978
12.5
바꿔치기
30,661
22.7
37,590
21.1
37,575
18.4
48,273
18.9
차량도난
3,279
2.4
2,841
1.6
2,927
1.4
1781
0.7
기타
14,833
11.0
8,862
5.0
13,481
6.6
22171
8.7
합계
135,016
100
178,082
100
204,524
100
254872
100

보험사기로 적발된 혐의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28.5%, 30대 27.4%, 20대 20.4% 순이며, 10대의 경우 점유 비율은 낮았지만 2007년 83.5%, 2008년 62.8%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연령대의 2006~2008년 기간 중 평균 증가율(29.0%)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청소년 관련 보험사기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사건이 많고 특히 전문적인 보험사기 집단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시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탈북자 등이 관련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또는 중국 등에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중국 또는 북한 가족에게 송금하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안선희, “상반기 ‘생계형 보험사기’ 급등” 한겨레신문 2009. 8. 20.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사전
- 제갈수만, “경북경찰, 퀵서비스 보험사기 일당 검거” 뉴시스 2009. 11. 12.
- 조정석, “소방관이 불은 안끄고 유령회사를 통해 보험사기극..” 투데이코리아 2009. 11. 14.
- 조해균,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35집, 한국보험학회, 1990. 3.
- 김형기, “보험범죄의 방지 대책과 개선방안”, 보험법률25호, 1999. 2.
- 이석호, “연성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방안”, 주간 금융 브리프 16권 13호, 한국금융연구원
- 신정훈,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대처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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