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보험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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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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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보험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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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험범죄의 의의
1)개념
2-1)보험범죄의 일반적 특징
2-2)생명보험범죄의 특징
2-3)재해보험범죄의 특징
2-4)자동차보험범죄의 특징
2-5)해상보험범죄의 특징
3)종류
2.보험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1)생명보험범죄
(2)자동차보험범죄
(3)행상보험범죄
3-1)대응상 문제점
(1)생명보험범죄
(2)재해보험범죄
(3)자동차보험범죄
3-2)법률상의 문제
(1)보험증권의 편취문제
(2)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와의 관계등
(3)고지의무에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사례
(4)손해액의 과대조작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와 사기죄 성립범위
3.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보험회사와 수사기관의 정보교류
2)보험회사에 대한 수사관계사항 조회
3)보험회사의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 조정시의 점검
4.결론

본문내용: 1) 개념
보험제도 자체가 우연 또는 불확실한 보험사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도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보험과 범죄가 결부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숙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계약체결과정을 소홀히 다루게 되면 보험가입자가 일시에 수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 여 중복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물 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보험금을 내용으로 하는 초과보험 계약을 체결 하고 그 목적물에 방화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사범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보험범죄는 보험의 종류만큼이나 많은 유형이 존재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로 생명보험범죄, 재해보험범죄, 자동차보험범죄, 그리고 다소 생소한(?) 해상보험범죄에 대해 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1) 보험범죄의 일반적 특징
①고도로 지능적이다.
보험을 악용, 남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내용이나 보험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률 규정들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범죄와는 달리 고도의 지능이 요구된다.
②죄의식이 결여되거나 경미하다.
보험범죄자는 보험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사취해 가는 것이지만, 사취 당한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인은 계약고 에만 관심을 갖는 관계로 별다른 저항이 없고 더욱이 그 보험회사의 선의의 보험계약자는 다수로서 소액이므 로 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③소유욕, 금전욕이 강하다.
④비도덕적이다.
⑤고액보험금이 범행대상이다.
⑥고범(故犯)에 의한 범죄가 많다.
⑦기타
보험범죄자 등은 도덕적 위험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편취의 목적을 위하여 여 러가지 부수 범죄행위를 유합하는 특징도 있다.

2-2) 생명보험범죄의 특징
①범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특수성
범인과 피보험자간에는 가족관계, 내연관계, 친구관계 등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거나 자기 형 또는 자기 친구를 살해하거나 자기 남편 또는 부인을 살 해하는 것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기회사의 종업원이나 자기의 채무자들을 살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②범죄수법의 특수성
a. 장기적, 계획적인 범죄가 많다
사례에 의하면 보통 3~4개월간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에 범행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 지능적이고 냉혹한 범죄가 많다
대부분 보험범죄는 완전 범죄를 노려 알리바이를 만들어 내거나 다른 범죄로 가장하는 등 지능적이고 또한 보험사고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행방법이 냉혹하다는 것이 공통적 특징이다.
③범행동기의 특수성

참고문헌: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연구, 연세대학교 수업강의안, 2004
심희기, 형법 총론/각론, 연세대학교 수업강의안, 2004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연수원, 199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검색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검색
대법원/ 법제처/ 국회 홈페이지 검색
동아일보 기사 검색
매일경제 기사 검색
장유수, 범죄과학수사총서, 진원사, 2003
안경철, 박일용, 보험사기 성형 및 규모 추정, 1997
권흥구, 보험사기 및 방지대책,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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