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세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방안

세계전략의 일환에 따른 정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쉽사리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한 단기간 내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강경 태도는 체제생존을 위한 경제지원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벼랑끝 전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

체제의 붕괴와 걸프 전쟁에서의 일방적 승리 뒤 그들의 가치와 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식으로 군림해왔다. 군비경쟁 촉발 등 국제적 파장이 큰 주요 사안들에서 다른 나라의 입장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방적인 대국주의 발상이다.‘힘’을 강조하는 `미국 제일주의에 의한 부시 행정부의 군사력 증강과 `힘의 외교’는 조화로운 국가 이익 추구를 위한 국제기구나 회의,제도나 조약 같은 국제 레짐을 총체적으로 파괴하

평화정착과 화해협력o 긴장완화평화정착→적화흡수통일 불원, 북의 대량 살상무기 의혹 해소, 평화체제 전환o 교류협력 활성화→경협 제도화, 제반분야 협력증진o 이산가족→생사확인, 면회소 설치, 상호 방문단 교환양 정상은 11시간 동안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8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 공동선언 주요 내용 >o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추진o「남북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세계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들기라는 신자유주의 매몰정책으로 대미 예속의 심화와 전면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결과 국민경제의 토대는 약화되고, 초국적 지배계급이 등장하고, 국민국가의 물적 토대가 허물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없을 경우 궁극적으로 남한 내의 통일동력의 기반이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이 결과 비록 김대중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잉세계화와 종속적 신자유주의와 결합

평화와 호혜적 경제발전을 꾀하려면 처음부터 차이를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Social Asia’를 지향한다. 이는 ‘경제적 제로섬 게임’ 프레임으로 강대국이 자신의 체제를 약소국에 강요함으로써 국내외 격차를 확대하는 미국형 FTA 전략을 대체할 대안이다. 첫째, 나라별 정치체제의 이질성, 경제적 격차,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화 연대를 추진한다. 예컨대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 교류프로그램과 아시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