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 신 세계질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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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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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세계질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 서 론
2. 본 론
1) 신 세계질서의 의미
2) 신 세계질서에서 미국의 위치
3) 신 세계질서의 구조와 특징
4) 신 세계질서의 영향
3. 결 론
- 참 고 문 헌 -
- 본문내용
-
3) 신 세계질서의 구조와 특징
신 세계질서의 구조와 특징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UN헌장 제7장의 집단안전보장 기능의 새로운 재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집단방위체제(Collective Defense System)는,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소멸되어 '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토조약기구가 원래의 목표를 상실하는 등, 그 성격이 현저히 변하고 있다. 최근에 발족한 '나토신속대응군'은 1995년까지 20만 대군을 확보하여 지역분쟁에 신속히 개입하고 UN이나 유럽안보협의회(CSCE)의 요청에 응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나토는 집단안전보장기구로 변신하게 되며, 그 작전범위는 범세계적일 수도 있다.
4) 신 세계질서의 영향
신 세계질서의 하위체계로서 동북아의 국제정치구조도 급격히 바뀌고 있다. 한국의 북방외교,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추구, PKO 창설, 플루토늄 도입, 중국의 남중국해의 패권장악을 위한 해군력과 공군력의 증강,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독립국가연합(CIS)의 핵무기 분산배치, 러일간의 북방도서반환문제, 한국-대만의 관계악화 등 동북아정세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 동북아의 안보체제는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구소련과 중국을 봉쇄함으로써 구축되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현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조나 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선 적의 개념이 불분명해지고, 이 지역에 한국과 중국의 두 개의 분단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방위체제의 등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지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동북아국가들이 신세계평화구축체제에 의존하기도 매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이나 중국의 폭발적 체제붕괴나 구소련의 민족분규의 확산 등 이 지역의 심각한 잠재적 문제들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구조나 방안은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서재정 /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 / 역사비평사 / 1996
- 하인호 / 투 더불류 중심권 신세계질서 / 삼성경제연구소 / 2004
- 이백순 / 신세계질서와 한국 / 21세기북스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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