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10장 재무의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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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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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재무의 윤리
제 1절 재무윤리의 본질
제 2절 기업의 자금조달과 윤리문제
1. 기업공개
2. 기업공개시의 윤리문제
3. 내부자거래
제 3절 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1. 기업소유구조의 의의
2. 지배주주의 사적소비문제
3. 이전거래,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문제
4. 경영권의 과대보호 문제
5.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필요성
6. OECD의 기업지배원칙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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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공개
1) 기업공개의 개념
기업공개는 좁은 의미로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발행된 대주주의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써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자본조달이 원활해지며,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게 된다.
2) 기업공개시의 윤리문제
문제점은 두 가지, 공개 전 증자 남발 문제와 공개 후 과대산정문제이다. 공개 전 증자남발은 공개 전에 무상증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보 되어 매각, 시세차익을 노리는가 하면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을 가능하게 하여 탈세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공개 후 과대 정산은 적정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형태로 공모되어 피해를 보는 문제이다. 이처럼 기업공개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공개시장에 참여하여 피해를 주는 것은 도덕적 위해이다. 감독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
2. 기업내용공시
1) 기업내용공시의 개념
특정한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과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기업 내용에는 경영실적, 재무상태, 신제품의 개발, 증자 등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말한다. 기업정보가 완전하게, 공평하게 공개될 때, 증권시장에 올바르고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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