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교육예산의 개념(정의)과 종류(유형), 교육예산원칙, 교육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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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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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I. 교육예산의 개념
II. 교육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III. 교육예산의 원칙
1. 사전승인의 원칙
2. 공개성의 원칙
3. 명료성의 원칙
4. 완전성의 원칙
5. 단일성의 원칙
6. 엄밀성의 원칙
7. 한정성의 원칙
IV. 교육예산의 과정
1. 교육예산의 편성
2. 교육예산의 심의
3. 교육예산의 집행
4. 교육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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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1) 교육예산의 개념
예산(budget)이란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 즉,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화폐액으로 계상해놓은 견적서 또는 계획안"을 말한다.
드영(Chris A. De Young)도 교육예산이란 "교육계획을 기초로 한 수입과 지출의 완전한 추정"이라 하였다.
국가예산이라 할 때는 일회계년도간 정부의 활동계획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화폐액으로 표시해 놓은 정부의 경제계획서라 할 수 있다. 국가예산이라 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정부의 활동을 구속한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재정적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교육예산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예산은 교육활동계획의 기초 내지 기준이 된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활동계획이라도 적절한 예산의 후친 없이는 형식적이고 무가치한 교육활동계획에 그치고 만다. 그러므로 교육활동계획은 교육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만일 교육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교육활동을 축소화하고 예산이 증가될 경우에는 교육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예산의 3요소인 교육활동계획, 지출계획 그리고 수입계획은 조화를 이루어 정삼각형과 같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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