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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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현대 정치경제학에서 논의되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글 입니다.
- 목차
-
I. 정치와 경제
1. 정치경제학의 기본 관심사: 정치의 경제에 대한 책임문제
2. 개념: 정치와 경제
(1) 정치의 개념
(2) Politics as government
(3) Politics as public life
(4) Politics as 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
(5) 세 개념간의 관계
(6) 경제의 개념
3. 경제와 정치경제: 정치와 경제는 구별이 가능한가?
1. Economic Calculation
2. Material Provisioning
3. Social Institution
II. 시장기능과 정부의 역할: 공공선택이론
1. 시장 메카니즘의 속성: 보이지 않는 손
2.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1) 시장실패란
(2) 시장실패의 원인
3. 정부의 실패
(1) 정부실패란
(2) 정부실패의 요인
4. 신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론
III. 정치경제제도의 이념형
1. 정치와 경제의 연관관계
2. 시장경제제도와 통제경제제도
- 본문내용
-
I. 정치와 경제
1. 정치경제학의 기본 관심사: 정치의 경제에 대한 책임문제
(1) 정치는 경제적 영역 즉, 인간의 필요(want)를 충족하는데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어떠한 부분의 필요를 충족할 것인가? 정치가 경제적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 말하자면 경제적 활동들을 사적인 경제행위자들의 손에 놔둘 것인가? (주택, 의료, 교육,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공항, 혹은 사회복지 등).
(2) 정치경제학에 대한 논쟁들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
1) 시장의 자기조절 메카니즘은 과연 성공적으로 기능하는가?: 경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과연 주어진 여건 혹은 물질적 조건하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가 혹은 저하시키는가? --- 정치와 경제는 별개의 메카니즘인가 아니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가? 정치의 영역을 떠난 자기조절적인 시장이란 과연 효율적으로 기능하는가?
2) 공적인 목적과 사적인 이익의 관계란 무엇인가? 과연 국가의 목표란 사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것인가 혹은 시장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는데 실패하였을 경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할 것인가? 사적인 이익은 어떻게 공적인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될 수 있는가?
(3) 정치경제학 이론들은 1) 사적인 이익의 본질과 목적, 2) 인간의 자율성이 갖는 의미와 범위, 3) 교환의 계약이 암시되는 자유의 본질, 3) 공적이고 집단적인 삶의 의미와 중요성, 4)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을 보다 큰 단위의 집단에 연계시키는 방법의 종류 등의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
(4) 이론들은 정치(politics)와 경제(economics)에 대한 각기 다른 정의를 담고 있고 이러한 차이점들은 전혀 다른 함의를 지니는 정치경제학을 낳는다. 정치우위론과 경제우위론의 문제(deterministic models vs. interactive models)
(5) 결국 정치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와 경제를 별개의 분야로 구분할 것인가? 혹은 하나의 영역을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이러한 방법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나아가서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의 문제와 함께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인 문제까지 포함 (Staniland)
(6) 학문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이 지니는 본질적인 문제점
1) 정치와 경제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갖는 두 개의 영역. --- 시장이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하나 정치란 강제력을 지닌 정부를 분석의 단위로 하는 경향이 있어 두 접근법을 쉽사리 일치하기가 어려움.
2) 정치와 경제란 각기 대단히 복잡한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 따라서 이론화의 과정이 대단히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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