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설정계약저작권법 제54조는 출판권의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가 문서 또는 도화인 경우에는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인 디지털정보가 문서나 도화인 경우 출판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9) 디지털정보 사용허락계약사용허락계약이란 사용료를 지급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범위 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용허락

설정계약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정의)5.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6. “발행”이라 함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프로그램보호법 제16조(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⑤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은 계약으로 그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3년 미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

설정되고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가 확보된다면 지상파 3사 방송송출 뿐만이 아니라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 콘텐츠 확보에 문제를 겪고 있는 위성 채널 방송과 케이블 채널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고 신디케이션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프로그램을 신디케이터를 통해 해외시장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 이는 외주제작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신디케

설정되고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가 확보된다면 지상파 3사 방송송출 뿐만이 아니라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 콘텐츠 확보에 문제를 겪고 있는 위성 채널 방송과 케이블 채널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고 신디케이션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프로그램을 신디케이터를 통해 해외시장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 이는 외주제작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신디케

개념구분 없이 모호하게 구분되어왔으며, 대리중개업무는 신고제, 신탁관리업무는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대리중개업을 담당하는 자가 신고를 필한 후 권리자와 포괄적 권리위임계약을 맺고 사실상의 신탁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발생했던 혼란을 개선하였다. 즉,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신탁관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 명확한 업무구분 및 책임한계를 설정하였으며, 업무영역의 합리적 조정 및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