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의 의미, 디지털저작권의 유형, 디지털저작권의 미디어간 융합,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 디지털저작권의 CAD, 디지털저작권의 외국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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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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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의미
Ⅲ. 디지털저작권의 유형
Ⅳ. 디지털저작권의 미디어간 융합
Ⅴ.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
Ⅵ. 디지털저작권의 CAD(조건적인 접근에 기초하거나 조건적인 접근으로 구성되는 서비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1. 서론
2. 범위
1) 보호되는 서비스
2) 서비스에 대한 조건적인 접근의 보호
3) 암호화의 요구 여부
4) 요금에 대한 이익
3. 불법적인 행위-좌절기술의 거래금지
1) 제4조에 의한 금지되는 행위
2) 불법 도구
3) 상업적인 목적
4. 제재 및 구제수단
5. CAD와 저작권 지침과의 관계
Ⅶ. 디지털저작권의 외국 사례
1. 현행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의 제한
1) 디지털 시대 특징
2) 미국의 대책
3) 일본의 대책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제도개선 방안
1. 프로그램 저작권의 위탁관리계약
2. 프로그램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3. 프로그램 대여계약
4. 프로그램 최종사용계약
1) 사용계약의 효력
2) 프로그램 저작권자, 프로그램 매도인 그리고 최종사용자간의 관계
3) 복제본의 전자적 이행
4) 복제본의 손실위험
5. 정보접속계약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디지털 데이터는 그 성질상 손쉽게 전자적으로 고품질의 복제, 편집, 변경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작업에 드는 비용도 저렴하다. 이러한 자유로운 변경, 복제 가능성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며 정보와 작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이 있으나, 반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하여야 하고, 제3자에 의하여 무단 변경, 삭제, 편집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베른조약에서도 처음에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28년 로마회의에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귀속하며, 그 내용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저작물 공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까지는 보호가 계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인격권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예컨대 학교교육 목적상 표현의 변경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한 저작인격권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도로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복제물의 제작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 이용양태가 저작자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용됨으로써 저작물이 손쉽게 개작이나 변경될 수 있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자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작물이 왜곡되거나 변경되어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을 해할 우려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219)한편으로는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멀티미디어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이용, 변경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작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네트워크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의 적절한 균형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베른조약에서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을 해하는 개변을 요건으로 드는 등 비교적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이용, 변경을 허용함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한 한계를 두어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을 인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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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원(2010),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및 시험 방법, 호서대학교
심재무(2002), 디지털저작권의 형법적 보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정(1996),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전현택(2009),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역사연구회
최종욱(2002),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언론학회(2006), 방송 환경변화와 디지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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