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사태와 증세 찬반 논란 - [[금융기관론 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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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우리나라의 세수 부족 사태와 증세 찬반 논란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 목차
-
서론 2P
1) 세수 부족 그리고 증세 논란
본론 3P
1) 세수 부족 현황
2) 세수 부족의 원인
3) 세수 부족의 문제점
4) 증세 찬성 입장
5) 증세 반대 입장
결론 9P
1) 결론 및 시사점
- 본문내용
-
서론
1) 세수 부족 그리고 증세 논란
꽤나 시끄러운 주제들이 이번 연말 정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사자방과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들과 더불어 세수 부족 사태, 십상시 논란과 정윤회 문건 등 연말 국정 운영이 순항하기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 특히 내년도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세수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급하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그 공약에 “무책임하게 재원도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여 증세 없는 복지에 힘을 실었다. 사람들은 그 공약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곧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세수 부족에 대해 몇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마저 세수 부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세수 부족은 명백한 사실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세’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는 것 역시 당연한 순서임에 틀림없다.
증세에 관하여도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증세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으며,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내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충돌하며 증세 논쟁은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2015년이 다가온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야 한다.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틀에만 얽매여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보다 문제의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 본 레포트가 이 문제의 본질을 밝히진 못해도 하나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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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화학 홈페이지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서경 베스트 히트상품] LG화학 ‘Z:IN(지인)’, 서울경제, 2006.11.28.
4) 지식경제용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2010.11,“NCC”
5) 중국 금리인하, 화학 업종에 긍정적-KB투자, 서울경제, 2015.03.02.
6) LG화학, 유가급락·엔화약세로 실적 감소 불가피-아이엠證, 뉴스토마토, 2014.12.16.
7)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영토 확장...톱10 중 고객 6곳, 한국경제, 2014.08.20.
8) [제조업이 희망]LG화학, 효자는 여전히 ‘화학’, 비즈니스와치, 2014.11.24
9) [창조경제 여는 기업들-LG화학]차별화된 제품으로 세계시장 선도, 국민일보, 2015.03.26.
10)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재기업 만들겠다”, 뉴스웨이, 2015.03.01.
11) LG화학, 영업·마케팅 부문 대대적 혁신 나선다, 뉴스와이어, 2005.04.19.
12) 러블리베스, “LG화학 OLED 조명 FRAME, 인간친화적 조명 시대를 열다~ !!”, 네이버블로그, 2015.03.04.
13) 고꼬, “LG화학벽지-LG프리미엄벽지 베라왕이 디자인한 베라왕벽지”, 네이버블로그, 2010.12.31.
14) LG화학 1등제품 앞세워 低유가 극복, MK뉴스, 2015.01.17
15) [글로벌마케팅-LG화학]新기술 독자개발 日 업체 위협, 파이낸셜뉴스, 2004.05.19
16) LG화학, 중국 편광판 생산설비 확대…시장 공략 가속도, 아시아투데이, 2015.04.20
17) LG화학, 편광판 시장의 1인자로 우뚝, 디스플레이뱅크, 2010.06.28
18) 김석관 외, ‘개방형 혁신의 산업별 특성과 시사점’, 정책연구 2008-10호
19) 양희승, ‘LG화학의 개방형 혁신 도입과정과 우리나라 기업에의 적용에 관한 고찰’, 기술혁신연구 18권 1호
20) ‘LG화학 ERP시스템‘, 디지털타임스, 2002.10.10
21) 'LG화학,ERP프로젝트 구축 완료’, EBN 화학뉴스, 2002.09.18.
22) 'LG화학' .. ERP시스템 본격 가동, 한국경제, 2002.07.15.
23) [LG화학]매출 40%는 ‘중국’, 뉴데일리경제, 2013.06.28
24) ‘LG화학, 전기차 최대 시장 ‘중국’ 공략 나서’, 투데이에너지, 2014.07.03
25) 친환경 소재 ‘쑥쑥’..화학업계는 ‘다이어트 중’, 뉴스토마토, 2014.10.17.
26) 한국 최고 ‘지속가능 기업’은 LG화학, 한국경제, 2014.09.15
27) LG화학 등 3강, 지난 해 대형LCD 편광판 시장점유 77%,NSP통신,2012.4.27.
28) LG화학 세계 1위 LCD 편광판 생산공장 가보니, 아시아경제, 2011.5.29
29) [산업경영] 석유화학 부분 기업조사 - LG화학 보고서
30) LG화학, 中 편광판 생산공장에 1100억 투자…‘1위 굳히기’, 동아일보, 2015.03.31
31) 너희가 편광판을 아느냐! A-Flim 이야기, LG케미토피아, 2014.08.19
32) [BEST KOREA BRANDS 2014] 17위 LG화학, 서울경제, 2014.02.24
33) LG화학, 3,200억원급 투자 나선다, 엔지니어링데일리, 2013.12.18
34) 탄소배출권 거래제, “어떻게 더 줄여” 속 타는 정유화학업계, 뉴데일리경제,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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