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체계의 진단(소방행정체계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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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체계의 진단
소방방재청의 신설은 중앙의 방재체계는 물론, 지방조직의 변화 등 한국의 소방방재행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소방방재청은 국가의 재난관리체계를 보다 과학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고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창설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소방환경은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매년 소방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소방행정의 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소방대상물의 규모 ․ 구조 ․ 설비상의 복잡성과 취약성, 그리고 전기고 가스 기타 위험물 등 화패유발요인의 증가는 각종 사고와 화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키면서 소방수요를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더구나 주민의 안전의식, 특히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불감증, 소방에 대한 홍보부족, 그리고 사회적 학습의 부재로 인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소방에 대한 수요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소방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방 서비스의 질적 ․ 양적 확대는 물론, 소방행정의 침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화성 씨랜드 화계나 경기도 직업학교 화재, 인천 호프집화계나 군산 유흥가화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동일하고 유사한 유형의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소방행정의 시스템에 중대한 오류와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우리나라는 2003년 또 다시 태풍 매미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반복하였다. 미국이나 일본이 매미와 동일한 규모의 태풍이나 보다 규모가 컸던 허리케인에도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은데 반해, 우리는 매년 막대한 피해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매년 동일한 유형의 재난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왜 소방행정력의 침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사회적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화재나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소방이나 방계기술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방재행정 시스템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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