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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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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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
4.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가. 기본 구조
나. 조직
다. 인력
라. 재정
5.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가. 상의 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분산 및 연계성 결여
다. 4단계의 복잡한 일반 행정 전달체계
라.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일반 행정 전달체계의 종속
마. 전담인력 부족
6. 해외의 사례
가. 호주의 사례
나. 뉴질랜드의 사례
7.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가. 독립기관 신설
나.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한 역할분담
1) 중앙과 지방의 업무분담과 책임의 명확화
2)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다.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확충과 배치
1) 전문 인력 확충
2) 인력 관리
- 본문내용
-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나타나 있다. 경제 환경의 급변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 빈부격차의 심화, 고령화 등에 따라 최근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와 복지정책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수요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효율적 전달체계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들이 서비스의 내용, 제공절차 등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해 정의내리자면,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옮기는 사회복지행정 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기관과 공급 기관, 공급 기관과 복지수혜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운영 주체적 분류, 구조·기능적 분류, 서비스별 네트워크에 의한 분류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운영 주체적 분류는 운영주체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공공전달체계에서는, 운영주체가 공공복지조직으로 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조직이며, 정책입안에 관한 사무를 주로 관장하는 중앙부처와 그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전달체계에서는, 운영주체가 민간복지조직으로 국가의 복지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때로는 이 두 공급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혼합복지형태를 가지기도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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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성호·강제상･이영안･류상원(2009).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시군구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의 직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1권 제1호.
2. 문춘연(2009).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3. 심영미(2011).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지방자치단체 복지 인력 실태 및 증원 규모 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5. 보건복지부(2011). 2011보건복지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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