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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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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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1.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입법배경에서 살펴본 연혁
2. 법의 내용분석
(1) 법의 목적
(2) 사회복지 증진의 책임
(3) 사회복지 행정조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4)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5) 사회복지사제도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5. 사회복지 입법방향
(1)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의 현황과 특징
(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
Ⅲ. 결 론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서론
1969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아동복리법(1961), 외국인 민간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1963),아동복리법(1961)고아 입양특례법(1961)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등은 매우 추상적인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원리나 지도이념을 기초로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법률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요구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처하기위한 방편으로 입법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나 사회사업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 사회복지서비스법 간의 연계성이 없다.
1966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 국회, 학계의 논의를 거쳐 1970년에 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의 이해,1999 최송식외 4~9)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와 범위, 사회복지 책임주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구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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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식외 1999 사회복지의 이해
신섭중외 1999 한국사회복지법제개론
이영희 1994 사회복지시설 행정
장동일 1999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http://socsci.kmu.ac.kr/part/soc/dept/welfare/law5.htm
http://nengjung.kit.ac.kr/%7eknamij/law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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