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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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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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3.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4.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인사관리의 전문성 제고 방안
2) 전문성 확보의 원리
3) 사회복지 통합의 원칙
4) 전달체계 단축화의 원칙
5) 지역복지 활성화의 원리
6) 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화와 접근용이성의 원리
6. 결론
7. 참고 자료
- 본문내용
-
한국의 경제성장은 큰 발전을 이룩하여 절대 빈곤층의 감소를 가져왔다. 아울러 OECD에 가입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5년 가입 당시의 한국의 복지비용 지출규모는 국민총생산(GNP)의 1.8%, 정부지출의 7.9%에 불과한 수준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및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과거 복지의 대상은 빈곤층 및 일부 특정 소외계층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자선이나 시혜적 차원에서의 임의적, 일시적 혹은 자발적인 차원에서 간주되어온 복지문제가 21세기에 와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코자 하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욕구분출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의 증대를 가져왔고 그것은 복지정책의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한국의 복지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위임에 의해 이루어졌다. 러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내실화되고 있는 현재에서는 과거 상의하달식 정책집행이 아닌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및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복지정책의 목표가 공공선 및 공공복지의 실현이라 볼 때, 전달체계의 확립은 정책의 목표달성을 최대화, 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가 해결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는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복지사회 및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축이 되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국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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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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